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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100일 시작…여야, 언론중재법·예산전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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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의 열전,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서 개회식
언론중재법 처리 미뤘지만, 여야 이견차 커 충돌 전망
604조 슈퍼예산도 힘겨루기, 현금성 지원 여야 갈등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100일 간의 대장정의 막을 시작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내년 3·9 대선을 앞에 두고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제391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 계획이다. 원내 교섭단체별 대표 연설과 각 분야의 대정부질문이 마무리되면 10월 초 정부의 국정을 감시하는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 등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우선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 짓지 못한 언론중재법이 여야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회가 1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에 돌입한다. 2021.08.31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독주' 이미지를 우려해 언론중재법의 처리를 9월 말로 미뤘지만, 내부에서는 강행 처리 목소리가 크다. 반면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열람차단 청구권·주의 및 중과실 추정 조항을 통째로 들어내지 않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분명하다.

여야가 26일까지 각 2원 2명과 전문가 2명으로 8인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커서 9월 말 다시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604조원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도 여야의 힘겨루기가 불가피하다. 정부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유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적 재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지만, 야당은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현금성 지원 예산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언론 등을 통해 청년 생활 안정 자금, 노인 연금, 영아 수당 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현미경 검증을 통해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10월 초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집중 부각하려는 국민의힘과 반대로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드러내려는 민주당 간에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직접 참여하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눈길이 쏠린다. 이 지사의 문제를 부각하려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이 지사가 어떻게 막아낼지는 관전 포인트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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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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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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