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야, 내달 27일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합의…8인 협의체 구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본회의, 오후 2시 개의 예정
언론중재법 외 법안들 처리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3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이때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상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0명, 찬성 217명, 기권 13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1.07.24 leehs@newspim.com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0일에만 4번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에도 양당은 마라톤 협상을 지속하던 상황이다.

양당이 구성하는 언론중재법 협의체는 8인 기구를 구성해 다음달 본회의 전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 갈 계획이다. 협의기구에는 여야 의원 2명씩, 여야 각각이 추천한 전문가 2명씩 총 8명이 이름을 올린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여당의 언론중재법 협의체 제안에 대해 "청와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지난 30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협의체를 제안했다. 이 협의체 제안이 대통령의 의중인 것 같다"고 전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5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지만 이후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야당의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된 바 있다.

여야 간 본회의 개최 합의가 성사되면서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잠정합의안을 이룬 것은 맞고 최종적으로 오후 1시 타결 여부를 결정 지을 것"이라면서 "(당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해결 과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대치 상태가 소강을 보이면서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 개의될 전망이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탄소중립 기본법, 군사법원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