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세 추정액 증가에 지방교부세 63조원 편성
지방소멸대응 기금 2023년부터 1조원 규모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금 7500억원을 조성해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1조(19.2%) 늘어난 68조4844억원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
| /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
지지체 핵심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63조3674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11조 6127억원 늘었다.
우선 행안부는 인구절벽 수준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을 비롯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제 회복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자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7500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지반소멸대응 기금은 2023년부터 연 1조원 규모로 확대해 향후 10년간 지원될 예정이며, 기금이 지방소멸 대응 목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과 지역 역량강화 컨설팅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는 올해보다 46억원 늘어난 2396억원이 투입된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총 1조1689억원이 투입된다. 급경사지·저수지·하수관로 등을 정비하는 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837억원 많은 6042억원이, 집중호우 등에 따른 도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위한 일시적 빗물 저장 시설 확충에는 695억원이 책정됐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전환하는 예산도 대폭 늘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한 예산으로 전년보다 1832억원 늘어난 2402억원을 책정했다.
이외에도 국가폭력에 의해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치유를 돕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에 57억원,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사업에 66억원, 외국인 주민과 북한이탈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교류공간을 설립하는 사업에 38억원 등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