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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전두환에 대면조사 서한문 발송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9:31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9:31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두환 씨와 당시 신군부 중요인물 등 5인에 대해 본격적인 대면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5·18조사위는 서한문 발송 이유에 대해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의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현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다"며 "지휘 책임이 있는 당시 군 지휘부 인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서 이들 중요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송선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왼쪽)이 3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대동홀에서 열린 5월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2020.01.03 kh10890@newspim.com

5·18조사위가 선정한 우선 1차 조사대상자는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5인이다. 

이들은 조사가 시급한 고령자들로 그동안 법정 진술과 출판물 등에서 5·18 관련 사실을 부인해왔다. 

5·18조사위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만약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선태 위원장은 "1997년 4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사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서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5·18조사위는 이들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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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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