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수처, '특채 의혹' 조희연 수사 결과 내일 발표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7:34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23: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오전 조 교육감 수사 결과 브리핑…'1호 사건' 등재 4개월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해 수사를 진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오는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과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7 dlsgur9757@newspim.com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상징성이 클 뿐만 아니라 지난달 30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 의결로 수사 정당성까지 인정받았다. 공수처가 수사팀과 공소심의위원회 의견을 토대로 조 교육감과 한 전 비서실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하면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기소 권한이 없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사건 중 판·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수사·기소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 최종 처분과 기소 후 공소유지는 검찰이 맡게 된다.

공수처가 혐의 입증에 실패해 불기소로 결론 낼 경우 '공수처 무용론'에 휩싸일 수 있다. 

공수처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6월 중등교사 특채 과정에서 부교육감과 교육정책국장, 중등교육과장 등 담당 결재 라인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 전 비서실장을 통해 해직교사 5명의 채용을 밀어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올해 1월 출범 이후 3개월간 1000건에 가까운 사건을 검토한 끝에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일각에선 검찰개혁 일환으로 설립한 공수처가 정치적 논란을 피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검사가 아닌 시교육감 사건을 택했다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한편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피의자 및 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심의위 재소집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육감 측은 법률 절차를 검토한 뒤 검찰에도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