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얘기하는 것 아니다" 전제하며 법안 필요성 강조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 좋은 시기" 국회 협조 거듭 요청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다자회의에 가보면 가짜뉴스가 전 세계적으로 횡행함을 알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근절, 디지털집현전과 데이터 댐 사업,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종전선언의 필요성, 언론 개혁과 검찰 개혁, 군급식 개선, 전자발찌 제도 개선, 소통·대화·협치의 필요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발언을 이어가자 "언론중재법과 관련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의 '열린 사회' 세션에서 정상들은 공통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극단주의, 테러, 가짜뉴스를 꼽았다"며 "외국에서 백신접종률을 높이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백신에 대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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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2021.09.03 nevermind@newspim.com |
언론중재법과 연관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으나 우회적으로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유엔에서의 우려 표명이나 해외 언론단체의 관련 언급 등은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하다"고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찬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이야말로 협치를 하기에 좋은 시기"라며 "우리 정부에 말년이 없다고 한 것은 마지막까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해결해야 하는, 운명적으로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모두발언에서의 발언을 부연설명했다.
이어 "내년 예산의 절반 이상은 차기 정부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사용할 예산이며, 정권에 따라 위기 극복의 해법은 큰 차이가 없기에, 현재의 노력은 다음 정부로 고스란히 이어져야 한다"고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면서 "가치가 부딪히는 일은 도처에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많지만 국회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합리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대화와 타협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협치가 가능하고, 또 협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병석 의장은 "비상한 시기, 엄중한 시기에 슬기롭게 지혜를 모으며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소통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도록 국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며 "우리 국격을 한껏 높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인도적 견지에서도 국내외로 높은 평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부심을 갖고, 대통령님의 결단에 대해서도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문 대통령을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국정 지지도가 40%를 넘고 있다"며 "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으로 기록되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간담회는 새로 선출된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정부와 국회, 여야 간 협치의 장을 마련하여 민생 현안을 위한 입법과 예산 등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며 "오늘 오찬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새로운 국회 부의장 선출과 상임위원단 구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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