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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임시회 폐회…법원 설치 결의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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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는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 등 53개 안건을 처리하고 지난달 20일부터 시작된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이 이주하고 인구가 증가해 필요해진 행정법원과 지방법원의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병헌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돼 통과됐다.

3일 세종시의회 의원들이 제70회 임시회 본회의가 끝난 후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사진=세종시의회] 2021.09.03 goongeen@newspim.com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세종시에서 아파트를 분양할때 기타지역 50% 공급하는 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 종료 후 채택한 두 건의 결의안과 관련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성수‧차성호‧상병헌‧이윤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시의 주요 현안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세종시가 영유아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는 유보통합 선도도시로 운영되도록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시청과 교육청의 유기적인 협업을 제안했다.

차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과 현황도로 기능유지 등 주민 갈등 해소 및 정확한 지적 정보 체계 구축을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 의원은 조치원역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공식 거론했다. 상 의원은 이를 통해 세종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조치원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어르신들에게 재활 간호 의료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돌봄 기반과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복지위원회 25건, 산업건설위원회 13건, 교육안전위원회 10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가 이번 회기 중 처리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종시청이 1179억원(5.72%) 증가된 2조1806억원, 세종시교육청은 760억원(8%) 증가한 1조320억원 규모로 통과됐다.

15일간 제70회 임시회 회기를 마친 시의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제71회 임시회를 개회할 예정이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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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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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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