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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틀맨' 오세훈 발끈...오 시장-민주당서울시의회 벼랑끝 대치 본격 개막

기사입력 : 2021년09월05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09월05일 07:00

'오순실에 "얼마나 능력이 없었으면..." 민주당 의원들 작심 비아냥
격앙된 오세훈 초유의 시정질문 거부후 퇴정...김정태 "오세훈은 반민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을 보이며 앞으로의 파란을 예고했다.

오세훈 시장과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서 막말과 비아냥을 퍼부으며 정면 대결을 벌인 것. 시정질문 후 민주당 측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 '반민주주의자'라고 비난했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신사적으로 대응했던 오세훈 시장도 격앙된 모습을 보이며 시의회의 시장 흔들기에 강대강 대응에 나설 것임을 알렸다.

5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시정질문에서 감정싸움을 보이며 충돌했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간의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이틀째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비아냥과 막말 수준의 비판을 교환하며 서로의 사과를 요구하는 풍경이 벌어졌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세훈 시장이 시정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방송 갈무리] donglee@newspim.com

시발점은 이경선 의원의 '오세훈TV'에 대한 지적부터다. 이경선 의원은 공무원에 해당하는 오세훈 시장이 국민의 힘 소속인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담은 오세훈TV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오세훈TV가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과 서울시가 공식으로 발표하기 전 오세훈TV에 사회주택에 대한 감사 방침이 먼저 방송된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오순실의 시정농단'이라고 오 시장을 비난했다.

이에 발끈한 오 시장은 의장에게 자신이 발언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의회는 해당 질의를 했던 이경선 의원의 질문 시간이 끝난 만큼 오 시장의 발언은 차후에 듣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시차를 두면 오해가 생긴다. 무엇이 두려워서 발언을 못하게 하느냐. 이것은 반칙이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오 시장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추후 시정질문을 수행할 수 없다며 퇴정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오 시장을 압박했다.

이후 약 50분 가량 정회 후 합의 끝에 오 시장은 다음 질문 순서인 김호평 의원 시간에 답변할 기회를 얻었다. 오 시장은 우선 "시민께 송구하다"고 퇴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경선 의원에 대해 자신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망했다. 그는 "사과할 마음이 든다면 사과하셨으면 한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나왔다.

다음 질문에 나선 김호평 의원도 오 시장에게 날선 말들을 쏟아냈다. 김호평 의원은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정책본부장의 서울도시주택(SH)공사 사장 응모에 대해 "내정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오 시장은 "공무원들이 (내 영향력에 따라) 뽑아서 결과가 그렇게 됐냐"고 응수했다. 서울시의회측 임추위원들이 낮은 점수를 줘 김 전본부장이 낙마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말로 풀이된다.

이에 김 의원은 "얼마나 능력이 안되셨으면 (그랬겠느냐)"고 비꼬았다. 오 시장은 "내가 부끄러운 것이냐, 시의회가 부끄러운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은 오 시장 복귀 이후 진행을 맡은 자리에서 오 시장의 퇴정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도 "서울시장도 천만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파행이 일자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에 대해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들의 수장격인 김정태 운영위원장은 시정질문 종료 이후 "오 시장이 반 의회주의자, 반 민주주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유일한 주민대표기관은 의회며 의회가 있은 연후 집행부가 있고 시장이 있다"고 오 시장의 천만시민 선택 발언을 정면으로 받아쳤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 시장에게 엄중한 사과를 요구하고 같은 당 김인호 의장이 속개 후 오 시장에게 발언 시간을 준 것에 대해서도 김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김정태 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 서울시의회가 본격적으로 반 오세훈 투쟁에 나설 수 있음을 알린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시정질문 종료 이후 나온 것을 감안하면 이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공학적으로도 서울시의회와 오 시장의 싸움을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된데다 당장 지방선거도 10개월여 다가왔기 때문에 재선을 노리는 오 시장과 7대 민선 임기때처럼 의회와 시장 동시장악을 노리는 서울시의회의 다툼은 과열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점에서다. 더욱이 최근 경찰이 오세훈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한 것도 '젠틀'했던 오 시장을 격앙케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문가는 "시 조직개편에서 시작된 시의회의 오 시장 흔들기는 이제 본격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원세력 하나 없는 오 시장이 어떻게 이를 돌파할 지가 주목된다"며 "만약 오 시장이 이를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한단계 더 부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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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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