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민주당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오세훈에 파이시티·DDP 맹공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19:07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19:07

민주당 시의원 "최시중·강철원도 잡혀간 사업 오 시장 기억 못할리 없어"
오세훈 "그 일로 처벌받는 시 공무원 한명도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최근 경찰수사가 이뤄진 파이시티 사건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상인 처우 문제 그리고 우이신설선 경전철 적자문제와 관련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문제를 잘못 답변한 것은 토론회 당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해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경찰의 시청 압수수색은 야당 단체장에 대한 표적수사라고 강조했다. 

2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파이시티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포문은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의원(관악2)이 열었다. 서 의원은 후보자 토론회 때는 인허가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오 시장에게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야 기억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강철원 현 서울시 민생특보도 뇌물을 수수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임기때 인허가를 하지 않았다는) 발언은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시 시 공무원들이 처벌을 받고 문제가 되고 불법행위에 관련이 됐으면 기억을 못 할 리가 없다"며 "그 분들도 수사를 받았는데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파이시티 사업은 결국 좌초돼 무산돼서 안 된 사업으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 모습 mironj19@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이준형 의원(강동1)은 과거 오 시장 임기 때 추진했던 DDP 사업에서 상인들의 이주와 관련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당시 상인들을 풍물시장으로 이주시키면서 합의서에 '풍물시장을 최고 수준의 디자인으로 설계·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그런데 가설 건축물을 지어 이들을 불법 건축물에 거주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대문 스포츠용품 상인들에 대한 처우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상인들 지원을 위해) 시가 임대료를 지원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이주시키고 임대료도 지원한 것"이라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풍물시장에 대해 "가설 건축물이라고 허름하다는 것은 아니다"며 "당시 행정지원을 아낌없이 했는데 이후 관리와 투자가 잘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일 때였는데 DDP가 엄청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곳인데 열악한 채로 남아 있으면 (정책방향에) 역행할 수 있었다"며 "서둘러 관광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신속히 일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용품 상가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로 이주시키고 임대료까지 지원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임대료를) 시가 대납했으니 최소한 그 분들께 재산상의 불이익은 주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무리하게 (일을) 하신 거다. 왜 그랬는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오 시장은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더라도 이보다 나은 협의나 합의를 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이신설선 경전철에 대한 서울시 정책 오류를 지적하는 질의도 나왔다. 정의당 권수정 의원(비례대표)은 "우이신설경전철 운영회사가 재무현황도 안 좋은데 개통한 지 1년 만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며 "이 와중에 서울시는 재정 지원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협약상에 서울시가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 실장은 "사업자가 제시한 요금이 1500원이고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이 1250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250원 요금 차익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노인 등 무임수송 비용 역시 서울시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우이신설선 수요 예측의 과대추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우이신설선은 사업계획에서 하루 평균 13만여 명으로 예상 수요를 잡았지만 실제 수요는 50% 내외에 그치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이야기다. 또 그는 배터리, 고속도차단기, 제동저항기를 비롯해 발주 시 1년이 소요되거나 고장이 나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부품도 예비품이 없다고 추궁했다. "운영사 경영 행태가 서울 시민 안전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항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권 의원은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은 내일인 3일 오전 10시 속개한다. 전체 110석의 서울시 의원 가운데 9석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시정질문에 나서지 않는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