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전환·탄소중립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차·석탄 발전 등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직무전환을 지원한다. 또 사업재편·전환 기업 지원을 위한 5000억원 규모의 융자·펀드도 조성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9.07 jsh@newspim.com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2일 '한국판 뉴딜2.0' 제도개선 과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출범한 지원단은 이러한 대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협의체다. 

우선 정부는 사업재편·전환 기업 지원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융자·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또 연구개발(R&D) 자금을 대폭 확대('21년 100억원→'22년 180억원)하고, 사업 재편·전환 컨설팅도 확대('21년 18억원→'22년 103억원)하는 등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을 지원한다. 

공정한 노동전환을 위해서는 장기유급휴가 훈련(1만명, 360억원), 산업구조대응 등 특화 훈련(2만5000명, 951억원) 등 직무 전환 사업들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내연차·석탄 발전 등을 포함한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 명에 대해 직무 전환, 전직지원 뒷받침 등 노동 전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재편·전환 기업의 금융수요에 맞춰 5000억원 규모의 사업재편기업 융자 프로그램(산은)을 신설해 설비투자·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1000억원 한도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한다.  

대책별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 2021.09.07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공정한 노동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재편·전환의 적용범위·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력법'과 '중소기업사업전환법' 개정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 올해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이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지원 수요 대응과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업계·노동자의 원활한 전환 지원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관계 부처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의 면밀한 제도 구축을 통해 기업·노동자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