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 관련 사업 절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71개 사업에 1414억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71개 사업, 1414억원을 2020년 정부예산안에 반영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63개 사업, 총 1168억원)과 비교해 247억원(21.1%) 증가한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은 예산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다. 사업 제안, 사업 구체화, 우선순위 결정 등에 국민이 참여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에는 국민의 생명·안전·인권보호와 관련된 사업이 절반 이상(총20개, 781억원)을 차지한다. 주요 사업으로 ▲코로나19 ▲건축물 안전사고 ▲아동학대 등 올해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음압 구급차 보강▲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문성 강화 등이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직업체험관 설치·운영,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인공지능(AI) 씨앗프로젝트 등 경제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총 15개, 269억원)도 다수 포함됐다.
이 외에도 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운영, 인터넷피해상담센터 구축·운영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과(총20개, 146억원), 법률구조 전자접수시스템 구축, 외국인․취약계층을 위한 119신고서비스 개발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도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반영(총 16개, 218억원)됐다.
한편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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