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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기부 받고도 '감염병 전담병원' 설립 늑장…기재부 예타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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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예산 1년새 반토막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가 2일 새벽 총파업 문턱에서 극적 합의를 이뤄냈지만 합의 내용 이행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특히 노조가 요구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안을 정부가 제때 이행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4+3개소 건립…내년 예산 불과 266억 

2일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새벽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4개소를 설립하고, 3개소를 추가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4개소에 더해 2개소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확정 및 내년도 설계비·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하고, 그 외 1개소(제주권)는 필요성 검토를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과 보건복지부의 13차 노정실무교섭이 타결된 뒤 합의문에 서명한 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2021.09.02 photo@newspim.com

정부는 내년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관련 예산으로 총 266억원을 편성해 놨다. 내년 착공 예정인 호남·중부·경남권 등 3개소와 2023년 착공 예정인 경북권 1개소 등 4개소 공사비 등으로 243억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23억원은 내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1개소 공모(설계비) 비용으로 쓰인다. 올해 국회에서 공모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 초 질병청이 권역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지자체 신청을 받는다.  

다만 내년도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예산은 올해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올해는 관련 예산으로 466억원이 편성돼 추진 중인 4개소에 대한 설계비, 공사비 등으로 사용됐다. 일각에서는 예산 당국인 기재부가 지자체와 보건복지부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에 거품이 많았기에 내년 예산을 일부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부처 요구를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존 4개소 건립 사업이 국회 예정처 등으로부터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불용, 이월 등)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에 사업기간 조정 등을 통해 실제 집행가능한 금액을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비 5000억 기부 받고도 '허송세월'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 양측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외에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조속한 사업 추진도 합의했다. 당초 목표 시일인 2026년 완공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예산 확보 및 총 사업비 조정 등을 재정당국과 합의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 의지는 미지수다.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 예산(설계비 등) 2억5000만원과 의료원 현대화사업 예산 10억원이 삭감됐다. 설계비 없이는 당장 내년 상반기 설계 용역 발주가 어려워진다. 병원이 들어설 서울 중구 미군 공병단 부지 매입금도 당초 계획했던 3710억원의 절반 수준인 2108억원에 불과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이 키를 쥐고 있다.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은 지난 4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써달라며 국립중앙의료원에 7000억원을 기부했다. 이중 5000억원이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을 위해 기부한 돈이다.

당초 국립중앙의료원은 공병단 부지로 의료원을 신축·이전하면서 음압병상 100개, 전체 800병상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총 사업비 596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여기에 삼성이 기부한 기부금을 활용해 판을 더 키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천문학적 규모의 기부금이 들어오자 기재부가 발목을 잡았다. 2016년 사업 추진 당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해 줬는데 바뀐 상황을 반영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는 통상적으로 1년 가까이 소요된다. 일정대로라면 2026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은 물건너 간 셈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에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정부의 예타 심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공공병원 건립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기초로 예타를 면제해 주는 게 산업 특성상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다"면서 "국무총리도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책임을 지기로 한 만큼 조만간 부처간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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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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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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