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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보건의료노조, 밤샘 협상 끝에 극적 타결…간호사 늘리고 처우개선

기사입력 : 2021년09월02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9월02일 07:14

총파업 개시 5시간 앞두고 극적 타결
2024년까지 감염병전문병원 4곳 설립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 상향 개편
직종별 인력기준·간호등급제 등 합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총파업 5시간을 앞두고 극적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일 오전 7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1일 오후 3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약 11시간에 걸친 제13차 노정실무교섭회의 끝에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의료공백으로 인한 코로나19 의료대란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노정실무교섭이 극적 타결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이 합의문을 들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021.09.02 dragon@newspim.com

당초 1일 밤 9시로 예고된 협상 결과 발표 시간은 오후 11시에서 2일 오전 2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기됐다.  

이번 파업을 주도하는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전국 136개 의료기관에 약 7만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 파업시 인근 파업 참여기관의 진료를 흡수하는 의료기관의 진료량이 늘어나거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총 12차례의 교섭을 통해 보건의료노조의 22가지 요구사항 중 17개 안건은 의견을 좁혔으나 추가 재원 마련과 논이가 필요한 5가지 쟁점에는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5개 안건은 ▲코로나 전담병원 내 의료인력 기준 마련 ▲공공병원을 확충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업무 비율 대폭 축소 ▲교육전담 간호사 제도 전면확대 ▲야간간호료 등 지원 전체 확대 등이다.

노조와 복지부는 이번 제13차 노정교섭에서 5개 핵심 과제를 두고 막판까지 치열하게 논의한 끝에 합의문에 서명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중증도별 근무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시한 인력기준을 참고하여 이달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배치기준에 따라 병상확보 및 환자배분에 활용하는 등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실무논의를 통해 오는 10월까지 별도 마련한다.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간호사, 의료기사 등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년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등을 마련한다.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에 대해 추가 논의한다.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오른쪽)과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이 2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노정실무교섭을 타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2021.09.02 dragon@newspim.com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ratios) 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이 개편 방안은 오는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올해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할 방침이다.

양측은 예측가능한 근무환경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올해까지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노조와 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국무총리실은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하게 된다. 

권덕철 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소통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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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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