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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보건의료노조, 내일 파업 앞두고 끝장 협상…김부겸, 현장 찾아가 "대승적 결단" 호소

기사입력 : 2021년09월01일 16:24

최종수정 : 2021년09월01일 16:46

노조 "교섭 결렬되면 총파업 막기 어려워"
복지부 "공공인프라 문제 되풀이 않겠다"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대 등의 사안을 놓고 마지막 실무교섭을 재개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2일 파업을 예고한 만큼 오늘 교섭에서 최대한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지난달 30일에 이어 제13차 노정실무교섭을 시작했다.

복지부 측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이, 보건의료노조 측에서는 송금희 사무처장과 이선희 부위원장이 교섭에 참여한다. 협의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노정협의를 통한 합의 타결과 파업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보건의료노조의 여러가지 요구 중에서 정부가 우선 보답, 답변해드릴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 의지만 가지고 못하는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특히 예산 국회 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요구사항과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 문제도 함께 논의하겠다. 여러가지로 힘든 시기에 만약 현장을 떠난다면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국민들이 받아낼 생각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권 장관은 "정기국회가 오늘 개원했다. 정기국회 내에서 정부 예산에 담지 못한 부분들 오늘 합의 이뤄지면 국회 과정에서 담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30일 오후 3시부터 14시간에 걸쳐 12차 실무교섭을 벌였으나 보건의료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양측 간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코로나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의 고충 들어주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이러한 인력의 문제, 공공 인프라의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대응 능력을 갖추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그동안 22개 과제 중 17개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혔다. 오늘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를 해서 나머지 5개 과제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평상시 파업 타결하고 다른 것 같다. 이번에 여러 가지 서로의 교훈 안고 원만하게 코로나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열린 보건복지부-보건의료노조 13차 노정실무교섭 현장을 방문한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09.01 yooksa@newspim.com

양측은 그동안 코로나19 의료인력 기준 마련,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공공의료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간호등급제도 개선 등 크게 5가지 사항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송금희 보건의료노조 사무처장은 "요구안을 제출하고 5월 30일부터 교섭을 시작해서 13차까지 왔다. 두세번 교섭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회차가 거듭될때마다 이게 마지막 교섭이 되기를 기대했는데 정말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교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며 "만약 노정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 막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8만 조합원은 오늘 마지막 노정교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교섭이 잘 마무리가 돼 현장도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잘 타결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리의 염원인 인력확충과 공공의료가 확충돼 앞으로 이렇게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않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13차 실무교섭에서 극적 타결을 이뤄내지 못할 경우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산별 총파업 전야제를 개최하고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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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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