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임은정, '윤석열 수사' 공수처 출석…"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0:37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0:3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방해 고발 사건 참고인 조사
"제가 만든 조사기록만 총 9권…기록 갖고 그대로 말하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8일 오전 10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 청사에서 임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에 나섰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8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임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2021.09.08 pangbin@newspim.com

임 감찰담당관은 이날 오전 9시45분경 출석하며 "작년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가서 3월 2일 사건 재배당 때까지 있었던 일을 기억나는 대로 가감없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임 감찰담당관은 '당시 어떤 내용들이 오갔고, 윤 전 총장 측에선 어떤 식으로 반응했었느냐'는 질문에 "윤 전 총장은 직접 나서지 않고 대검 차장검사 뒤에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라며 "총장에게 직접 말하고 싶어서 항의 메일도 보내고 문자 메시지도 보냈고, 그것은 다 기록에 첨부했다"고 답했다.

이어 '윤 총장 측에선 아예 배당한 적이 없다고 한다'는 지적에는 "그때 처음 배당받은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인데 6개월 동안 제가 만든 조사기록이 총 11권 중 9권이다"며 "조남관 전 차장이 직접 말한 것도 조사 보고서에 (담아) 작년 11월자에 다 넘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비롯해 온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총장이 몰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사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치부를 드러내 만천하에 드러내는 수사였기 때문에 언제 직무배제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순간순간 다 기록에 남겼다. 기록을 갖고 그대로 말하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임 감찰담당관은 최근 윤 전 총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선 "오늘은 윤 전 총장과 조남관 전 차장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피해자인 전 감찰정책연구관 겸 중앙지검 검사로서 온 것이라 감찰담당관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이라며 "(대검에서) 지금 신속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아니까 조금만 지켜봐 준다면 국민 여러분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권 자체는 대검의 경우 각 부장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 유일하게 검찰총장에게 배당권이 있다고 주장한 사건이 딱 2가지다.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이라며 "이 사건에 어떤 배후가 있을지 아주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임 감찰담당관을 상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사건을 재배당하고 검사를 교체하는 과정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조남관 법무연수원 원장과 윤 전 총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차례로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3월 윤 전 총장이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당시 대검 감찰부 수사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6월 4일 이 사건에 '공제8호'를 부여해 입건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2011년 한 전 총리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고 허위 증언을 하도록 사주했다는 진정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 사건을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하고,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감찰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7월에는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해 윤 전 총장 감찰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대선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이달 6일 고발장을 접수해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