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최대 수혜자는 文…민생은 뒷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난 5년 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다"며 "K-방역 자화자찬하며 백신수급 골든타임을 놓쳤다.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되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다"며 "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다. 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른바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표현하며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삼척동자도 다 안다"며 "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음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
다시 일어섭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2021. 9. 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기현입니다.
■ 눈물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정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이토록 부끄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시장에서, 골목에서 매일 탄식이 터져나옵니다.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느낌이다,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참았던 울음을 터트리십니다.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해코지 한 적도 없이,
그저 착하게 열심히만 살았던 우리 이웃들이
주저앉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장사라도 좀 해서
급한 불이라도 꺼보자 생각했던 상인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장담하던
정부의 4단계 방역수칙, 연장에 연장을 거듭했습니다.
결국 빚내서 사 둔 고기, 생선 다 못쓰게 됐습니다.
한가위라고, 달라질 게 있습니까?
연일 간판이 내려갑니다.
가게에서 쓰던 탁자와 의자가 들려나갑니다.
그 속에 품었던 꿈과 가족과 인생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텅빈 가게 점포마다
임대전단만 패잔병처럼 붙어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코로나 사태로 후벼 파인 상처에
누더기처럼 발라놓은 반창고 같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터널 곧 끝난다는 말에 속고 또 속으며
2년이 다 되어 가도록 하루하루 용케 버텼습니다.
다른 나라는 국민들은 백신을 골라서 맞고,
부스터샷까지 맞는다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지금처럼 견뎌야 합니까?
이런 와중에도 정부는 자랑이 나옵니까?
■ 언론재갈법은 민생법 아닌 文생법
여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만큼 준엄한 명제가 어디 있습니까!
일자리 사라지고, 가게 폐업하고,
내 집 마련은 꿈도 못꾸고,
세금 폭탄에, 물가 폭탄까지 맞은 국민들께,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염치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집권여당 민주당에 제일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언론중재법이라 부르는 언론재갈법
통과시키는 일 아니었습니까!
민생은 죽을 지경인데,
여당이 민생은 뒷전이고 선거 이길 궁리에만 빠져
민생과는 관계 없는 정쟁법안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됐지만
민주당이 추천한 인물들을 보니,
민주당 폭주본색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언론재갈법은
민생법안보다 훨씬 중요한
'문(文)생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가짜뉴스라고 딱지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입니다.
누구더러 가짜뉴스 내지 말라고 말합니까?
백신수급계획 가짜뉴스,
다 청와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부동산 안정된다는 가짜뉴스,
다 이 정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 가짜뉴스,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린 칸 UN 특별보고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공식입장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가 됐습니까?
야당 의원들에게는 숨겼습니다!
누가, 왜 숨긴 것입니까?
■ 문재인 정권 언론관은 진영논리와 패거리주의
언론의 자유가 정권도 지켜주는 거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은
폼 한 번 잡느라고 해본 말입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취재하던 기자는
억울하게도 검언유착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음모론, 괴담유포 전문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금도 마이크 잡고
연간 수억원씩 출연료 챙겨가는 이 해괴한 상황!
오직 패거리와 자기 진영 챙기기만 하는
문재인 정권 언론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언론재갈법, 기필코 막아내겠습니다.
언론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
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
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
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뿌렸다가
대통령에게 고소당했던 청년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반국민을 고소했던 초유의 사건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이고 인권입니까?
文주주의에서 친문들만
특권과 반칙인 文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만 앞세운 민주주의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압니다.
오늘이 하필 북한정권 창건일입니다.
북한은 아예 국명에 민주주의를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지금 집권여당 민주당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북한이 장식품으로 걸고있는 민주주의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민주노총의 '민주',
민변의 '민주',
민언련의 '민주'
여기서 말하는 '민주'가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맞습니까?
권력 차지하기 위해 명목만 내세운 악세사리 아닙니까?
■ 국가통제에 사학이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사학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
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
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저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조국씨 일가가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전교조 특혜채용 비리 의혹,
조국씨 일가 웅동학원에서 벌어진 교사채용 비리,
위법적 자사고 취소강행 관련 소송 10전 10패.
친정권 사람들 발 밑에서 악취가 올라오는데,
왜 엉뚱하게도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학의 팔을 비틉니까?
영화 속 대사처럼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 쉬운 길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
문제만 생겼다 하면
'정부가 다 해결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쉬운 길이지만
결코 가장 좋은 길은 아닙니다.
현 정권은 공격의 대상을 정한 다음 여론의 분노를 조장하고 그 위에 올라타 졸속법안부터 만듭니다.
현장에서야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상관 없고,
떴다방처럼 언론 주목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
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
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정답이었다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망하고 사라졌겠습니까?
저희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정부만능, 획일주의, 국가통제의 장막을 확 걷어내겠습니다.
미래를 개척해 나갈 힘의 원천인
민간의 역할을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5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민 모두가 함께 피땀을 흘린 끝에,
불과 70여년 만에 신생국가 대한민국이
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굴곡 속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위대한 성취도
명예의 훈장만 달고 있지는 못합니다.
승리를 얻는 과정에 상흔이 남기 마련입니다.
그러기에 흉터를 이유로 용사를 능욕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공동체를 공동체로 존재케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 토대가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집권 내내
이전 정권을 적폐라고 터무니없이 공격하고 궤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 진영 저 진영을 넘나들면서 단물만 마신 전력을 가진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청와대의 묵인 아래 감히 건국세력을 저주하고
보수정권을 친일정권이라고 매도합니다.
여당 대선 유력주자의 역사인식에는
미군은 점령군, 소련은 해방군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누가 쌓아올린 토대 위에 서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국,
가난의 질긴 숙명을 떨치고 일어선 산업화,
그 위에 쌓은 민주화의 위업.
우리 선배들이 이룩한 이 자랑스런 토대 위에
서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 아픈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성공이란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제, 폭망입니다.
집값, 전세값, 미친 듯이 날뜁니다.
서민들의 희망, 없어졌습니다.
인권, 정의, 공정은커녕,
권력 가진 자들의 특권과 반칙만이 횡행할 뿐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줌 만큼의 성취도 없이
그저 허물기만 한 5년 아닙니까?
자신들의 정적 숙청,
그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얕은 공작정치에만 빠져
날 새는 줄도 모른 채 50년 같은 5년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 3無・3彈・3不, 부동산 재앙은 누구 책임입니까
문재인 정권, 28번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때마다 헛방이고, 혼란만 더 키웠습니다.
부동산도 시장의 거래원칙에 따라야 정책이 작동되는 겁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는 것,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공급확대라는 정답은 나몰라라 하면서
집 사려는 시민을 투기세력으로 몰았습니다.
엉뚱하게도 대통령과 국토부장관이 주연으로 나타난 연극인
임대주택 방문 쇼 한 번 하느라고,
혈세 무려 4억원이 들어갔습니다.
뒤늦게 공급대책 내놓는다고 하더니,
그 내용이 주택공급 숫자 부풀리기에다가,
민간수요와는 동떨어진 공공개발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속임수 쓸 겁니까?
임대차 3법, 말 그대로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전・월세마저 씨를 말렸습니다.
그래놓고 정작 자기들은 임대차법 시행 직전
임대료를 재빠르게 올렸습니다.
그 짓을 한 주인공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동산정책 다루던 청와대 정책실장,
임대차 3법 밀어붙이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누가 잘못입니까?
정직하게 벌어 집 사고 싶은 국민입니까?
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
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
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
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고 나섰겠습니까?
무·탄·불(無·彈·不) 부동산 정책,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공급 확대!
민간 참여 확대!
대출규제 완화!
보유세와 양도세 인하!
이 네가지 해법을 당장 작동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주택 지옥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집값 안정과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켰던
성공의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실력 갖춘 저희 국민의힘에게 맡겨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집값, 전·월세값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탈원전·국토파괴, 잘못된 이념이 낳은 대참사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못된 이념이 잘못된 정책을 낳습니다.
영화 한 편 보고 만들어졌다는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과학이 아니라 미신의 산물입니다.
황금알 낳는 거위,
세계를 제패한 수출산업이었던 원전산업이
문재인 정권에서 붕괴됐습니다.
잘하려다가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망하자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평가를 조작했습니다.
많은 증거들이 청와대를 그 주범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벌 받아야 할 주무부처 산자부는
벌이 아니라 차관자리 늘리는 훈장을 받았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에게 국고손실 죄를 엄중히 물어야 마땅한데도
배임죄는 쏙 빼고 기소해 숨통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밀어붙이는 태양광발전, 탄소중립,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전국의 산, 들, 하천 할 것 없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였습니다.
나무 마구 베어내고 패널 설치하니까 산사태 나고,
태양광 패널은 발전은커녕 새똥받이 구실을 합니다.
이것은 국토파괴이고 환경파괴입니다.
이번 여름, 전력수요 비상이 닥쳤을 때
정부는 정비 중이던 원전 3기를 슬그머니
일정 당겨 재가동시켰습니다.
그동안 국민 삶을 볼모로 오기 부린 결과가 들통난 겁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원전이야말로 탄소중립시대에 필수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속임수, 헛구호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정말로 환경을 생각하십니까?
정말 탄소중립을 꿈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장 탈원전 정책부터 폐기하십시오!
■ '빚상누각' 文정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아무리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라지만
문재인 정권을 보면 정말 염치가 없습니다.
집권 5년 내내,
다음 세대를 위한 먹거리 하나 준비한 것이 없습니다.
그나마 경쟁력 있던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IT 산업을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놓은 바람에
그 틈에 중국이 치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빚 내고 세금 거둬 들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기가 막히게 잘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빚내고 세금 걷어 헬기 타고 공중에서 뿌리는 겁니다.
내년 정부 예산이 604조 4,000억 원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첫 해만 해도 400조 원 대 예산이었는데,
5년 새 무려 20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한 번 물어봅시다!
어디 유전이라도 발견되었고
땅 파면 희토류 나오고
우리 바다 도처에서 천연가스 막 뿜어 나왔습니까?
이렇게 빚을 계속 내어도 감당이 된다구요?
아닙니다!
국가경영을 책임 진 사람이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가채무가
기어이 1,000조원을 뛰어 넘어섰습니다.
이 정권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어마어마하게도 408조원,
역대 정부 중 최대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합친
9년간 증가액 351조 원보다도 많습니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결국 50%를 돌파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야당 대표 시절
뭐라고 했습니까?
국가채무비율 40%를
재정건전성 마지노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분이 청와대 들어가서는 말을 180도 바꿨습니다.
마지노선 40% 근거가 뭐냐고요?
빚을 계속 더 내어도 된다구요?
그 빚은 다음 정부가 알아서 갚으라구요?
경제부처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위에서 나라 곳간이 비어간다고 자백하더니
단 하루만에 재정이 탄탄하다고 말을 번복했습니다.
대통령도 한 입으로 두말,
부총리도 한 입으로 두말,
시민들은 거짓말 경연대회를 보는 기분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무조건 코로나 핑계를 대고 있는
정부의 기만과 무책임입니다.
코로나 이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은
'빚더미주도 성장' 이었습니다.
빚 내서 통계용으로 착시현상 일으키는 임시직 일자리 만들고,
대책 없이 최저임금 인상시키더니 그 부담을 나라빚 내서 메우고,
상습적으로 빚 내어 추경에 추경을 거듭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은
빚더미에 쌓아올린 '빚상누각'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모래더미에 쌓아올린 '사상누각'처럼
역사에 치욕적인 오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 '경제' 외면한 '정치경제' 실토,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경제가 아닌 정치경제를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대통령 눈에는
재난지원금이 국민들 먹고사는 '경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에 표 몰이를 하는 '정치'였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재난지원금 뿐 아닙니다.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어디에나
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따지는
'정치경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나라 곳간이 거덜나 텅텅 빈 헛간이 된 것입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권 '정치경제'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선거공학에만 매몰된 정권의 민낯을 밝혀내어
미래세대를 빚더미에서 구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누가 진짜 색안경을 끼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북한 김여정의 한마디에
집권여당이 중심이 되어 74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하명으로 만든 대북전단금지법 때와 똑같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김여정 주장대로
적대적 전쟁연습이라는 겁니까?
북한 김정은에게 충성맹세 혈서를 쓰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활동을 하던
간첩단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의 특보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명칭을 달고
정치권, 노동계와 지역사회에서 활개쳤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여러 언론에서 이들을 활동가로 지칭했습니다.
아니, 이 자들이 간첩이지, 어떻게 활동가인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간첩을 간첩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권 유력인사는 북한 김정은을 계몽군주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매우 솔직하고 국제감각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측에 보낸 친서에서는
'위원장님의 생명존중 의지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누가 죽였고,
김정남, 장성택은 왜 죽었습니까?
이게 우리 대통령이 할 소립니까?
안보를 말하면 색깔론이라구요?
천만에요. 얼토당토않은 정치공작용 구호일 뿐입니다.
상식만 가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북한과 김정은의 실상을 외면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색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 정권은 철 지난 그 색안경을 이제 벗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현 정권은 인정하기가 죽어도 싫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던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파산했습니다.
판문점회담, 싱가폴선언은
값을 너무 비싸게 치른 가짜 평화쇼였다는 진실이 들통났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 영변 원자로가 재가동되었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속인 채
남북통신선 복원됐다고 호들갑 떨며 평화타령을 했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물자 반출을 승인했고,
대통령은 한가롭게 김정은이 선물한
풍산개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김정은이 남북합의를 위반하여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하기는커녕
도리어 김정은 돕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세습정권, 독재정권을 국제사회에 마치 정상적인 정권인 양 데뷔시키고,
둘째, 김정은을 정상적 지도자로 포장해 주고,
셋째, 북한의 가짜 비핵화 쇼에 우리나라가 연대보증을 서며
핵고도화할 시간만 벌어준 것입니다.
이 정권의 대북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 대중 굴종적 외교를 탈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은
그들만의 꿈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고,
중국에는 중국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꿈을 중국몽에 종속시키며 굴욕을 자청했습니다.
사드배치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을 때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우리의 국방주권을 포기한 채 대중 3不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요 대국이며,
한국은 소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몽은 모두의 꿈이며, 한국도 중국몽과 함께 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야망이 담긴 중국몽이
어떻게 모두의 꿈입니까?
우리나라가 중국몽과 어떻게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한 마디 항의도 못합니다.
중국이 우리 서해바다와 잇닿은 자국 동쪽 해안에
원전을 집중 건설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저 손놓고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국격의 실종이고, 신사대주의의 발로입니다.
용(用)중을 해야지, 굴(屈)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진핑과 정상회담에 매달리느라고
국익과 국민 자존심까지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방 후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나라들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대중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진영 동맹의 토대 위에
주권국가로서 당당하게 대중관계를 펼쳐나가기를 촉구합니다.
■ 법치 위에 文치, 상식과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영세자영업자들이 참다못해 일어났습니다.
누구처럼 조끼 맞춰입은 것도 아닙니다.
투쟁가 부르면서도 월급 따박따박 받는 것도 아닙니다.
대낮부터 도심을 점거하여 활보하는 시위도 아닙니다.
집시법에 저촉되지 않는
'릴레이 기자회견'과 '1인 차량 시위'였습니다.
밤 10시까지 가게문 열고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으려 아등바등하다가
지친 몸 이끌고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검문소를 25개나 설치했습니다.
27개 중대 규모 경찰을 대거투입해 집결 자체를 막았습니다.
아니, 죽을 지경이라며 제발 살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범죄자라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누구처럼 폭력을 썼습니까, 공공기물을 파손했습니까?
그런데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소상공인·자영업자 집회 불과 2주 전
광화문광장에 민주노총 조합원 8,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코로나 4차 대유행기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어떻게 했습니까?
막는 시늉만 하고, 민노총 집회를 사실상 전부 허용했지 않습니까?
민노총 집회 참가자 밝히는데 통신조회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영장발부 20일 만에야 겨우 양경수 위원장 구속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정반대로, 작년 8.15 광화문집회 참가자에 대해서는,
통신조회까지 해서 탈탈 털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 분들에게 살인자란 말까지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 상식과 공정이 있습니까?
법치 위에 文치가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님!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직접 수사지시 하셨지요?
그 기세, 다 어디로 가고, 한 마디 말이 없습니까?
개국공신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겁니까?
아직도 민노총에 갚을 청구서가 남아 있습니까?
■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얼마전 정말 가슴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택배대리점을 하던 한 가장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피맺힌 유서의 내용대로
목격자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에 말문이 막힙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성귀족 노조 민주노총은,
권력 중의 권력,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 간 건설현장 집회시위는
무려 5배 증가했습니다.
대부분이 민주노총 산하단체 집회입니다.
이들은 사업자더러 일감을 무조건 민주노총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자신들 조합원만 근로자로 채용하라고 협박한다고 합니다.
그 요구가 먹히지 않으면 공사장을 점거하고,
건설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공기가 지연되어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다른 비노조원 일용직들이 일을 못하고 허탕을 쳐도,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 사수가 아닙니다.
불법폭력일 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불법폭력이 백주대낮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개혁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유일하게 지켜진 약속입니다!
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
국민이 있어야 할 곳에 극렬 지지층만 있습니다.
정책이 있어야 할 곳에 선거용 꼼수만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져야 할 마음의 빚은 조국에게 있습니다.
백신수급 실패에도 자화자찬만 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일에 묵묵부답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나라,
누군들 경험해 보았겠습니까!
이런 나라,
두 번 다시 겪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온 힘을 모아
반드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여,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려 합니다.
정권교체!
기필코 이뤄내야 할 정권교체는
상식세력, 양심세력의 권리이자 동시에 중차대한 의무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역사적 소명입니다.
■ 이번 대선은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전장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온 국민의 관심이 대선에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또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선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직장 구하고, 집도 사고, 장사도 할 것 아니냐고 하십니다.
이제 더이상 못 버티겠다는 국민들 앞에 놓여진
최후의 구명보트라고 인식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와대와 집권여당, 아마도 엄청 초조할 것입니다.
권력을 놓는 순간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동안 겁 없이 저질렀던 권력사유화, 범법행위에 대한
평가와 책임이 두려울 것입니다.
이전 정권들을 터무니없이 적폐몰이하며 정치보복을 했던
사람들이기에 그 불안감이 더욱 생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관제여론을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총동원할 것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에서,
선관위는 야당의 현수막마다 시비를 걸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 거는,
토착왜구 인신공격 현수막, 낙선운동 현수막에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캠코더인사 조해주를 선관위 핵심보직에 앉혀
톡톡히 재미를 봤습니다.
내년 대선이 코 앞입니다.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
국무총리부터 행안부장관, 법무부장관
모두 민주당 출신이거나
민주당 현역 의원들입니다.
선거중립, 공정관리가 될 리 만무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차례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묵묵부답, 요지부동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권사수하겠다는 생각이시겠지만,
주권자인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전해철 행안부장관,
박범계 법무부장관,
이 두 자리부터 즉각 교체하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한 이 정권의 '관권선거',
세금 풀어 표 사는 '금권선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을 믿으며
정권교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민주당 대선후보, 누가 되어도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년 간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국정실패를
큰 고통을 치르며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K-방역 자화자찬하며, 백신수급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부동산, 세금, 일자리,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풀린 것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할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이제 끝장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자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폭망 드라마를 같이 써왔고,
특권과 반칙의 꿀을 같이 빨아먹고
그 실정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사람들이,
반성은커녕 민주당 대선주자들로 나서서 다시 집권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 대선주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맞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 잘 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백신확보와 방역지침,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대북정책, 이대로 가도 됩니까?
이 잘못된 정책을 서로 계승하겠다고 경쟁하고,
내가 문빠에게 더 충성한다고 서로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 누가 본선 후보로 되든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일 뿐입니다.
아니, 한 술 더 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고착화 될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
다시 일어설 힘마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 불행을 반드시 막도록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 서겠습니다.
■ 이름뿐인 정권교체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은 그간 여러차례
부동산대책, 감세대책을 발표하고 약속드렸습니다.
정직하게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직하고 한결같이
경제 살리고 민생 살리는 길은
'국가주도', '공공주도'가 아니라
'민간주도', '시장주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권의 '국가주도', '공공주도'에서
세금 뜯어먹고 사는 '세금귀족'만 늘어났습니다.
비공개 정보를 몰래 빼내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LH부정부패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종시 특공사태였습니다.
■ 부동산 정상화 첫 시작은 정권교체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동산 정상화의 첫 시작!
바로 정권교체에서 시작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조 하에 과열도 막아내고, 침체도 막아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17%나 뛰어버린 집값,
이명박 정부가 규제 풀고 공급 늘려 집값을 잡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집값 부양책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늘이 내일보다 싸다!
이 말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책 없는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값 폭등시키는 기폭제였습니다.
천정부지로 뛴 집값
국민의힘이 이제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시장 맞춤형 부동산 정책을
정권교체로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고 민간에 의한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주택매매와 전·월세 가격을 정상으로 환원시키고
거래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취득세와 각종 부동산 거래비용을 인하하겠습니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양도세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산세 특례기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시장에 맞게 재개정하겠습니다.
서민과 실소유 대상 LTV와 DTI 우대비율을
현행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DSR규제를 현행 40%에서 6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 '빚더미 3단콤보 세트', 미래세대에게 떠넘길 수 없습니다
국가채무폭증, 공공기관 채무폭증, 연기금 고갈과 적자.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팔던
'빚더미 3단콤보 세트'입니다.
당장 입에 달다고 마구 먹으면 탈 나는 음식처럼,
문재인 정부 '빚더미 3단 콤보 세트'에
우리 자식들이 피멍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채무가 결국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공공기관 부채도 무려 545조 원에 달합니다.
올해 태어난 신생아가 18세가 되면
1인당 1억 원이 넘는 나라빚을 떠안게 됩니다.
이렇게 억 소리 나는 빚더미를 자식들에게 떠넘기는 짓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이 지경에도 문재인 정부는
더 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11만명이 늘고, 공공기관 직원 11만명이 늘었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만 연간 90조 원에 달합니다.
가계대출 규제는
'남 탓 정부'의 끝판왕을 보여줬습니다.
돈을 펑펑 써댄 것은 정부인데,
엉뚱하게도 가계대출이 문제라며 느닷없이 금리 올려서
전세대출, 소상공인 대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실수요자와 서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작고 강한 정부,
세금을 천금같이 무겁게 아는 정부,
국민의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까지 책임지는 정부,
저희 국민의힘이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 종합적인 세제개혁 •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소득세 감세, 부동산세, 부가세 감세 등
국민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세제개혁TF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세금폭탄을 제거하는 정책을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이 정권의 획일적 규제 정책을 대전환하여,
업종별,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게
최저임금을 차별적용하고
주 52시간제의 유연성을 합리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습니다.
규제가 가로막고 있는데
어떻게 과감한 투자가 되겠습니까!
새로운 먹거리는 새로운 도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규제혁파는 곧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 민간일자리가 진짜일자리입니다
지속가능한 고용회복이 일어나려면
민간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세금 쓰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고용정책 기조를
민간부문 기업투자 활성화로 전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갈라치기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기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살고
근로자가 살아야 기업도 삽니다.
독일 좌파정권의 슈레더 총리는
우파정책인 '하르츠개혁'을 통해
독일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정권은 바뀌어도
이 개혁의 틀은 메르켈 총리로 이어져
통일 이후 극심한 혼란에 빠졌던 독일을
다시 위대한 독일로 발돋움케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거꾸로, 역행했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이 그 개혁의 첫발을 떼겠습니다.
■ 다시 일어서야 하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반만년 역사,
그 중 70여년 역사의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백성이 아니라
자유시민입니다.
자유를 공기처럼 숨쉬고,
내가 하고픈 일, 내가 살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꾸고 싶은 꿈을
온전히 자유롭게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이념의 각축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한 시민들의 결단!
농업국으로 가라는 해외 연구기관의 레슨에도 불구하고
중공업 중심 산업국가로 가기로 했던 국가 지도자들의 결단!
치열한 기업가 정신으로
반도체, 조선, 자동차, 화학산업을 밀어붙였던 기업인들의 결단!
잔업과 야근을 밥먹듯이 하면서도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땀흘려 일해 온 노동자들의 결단!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고,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고
밤잠 설치며 성실, 근면하게 일해 온 우리 선조들의 결단!
결정적 순간,
이 기적과도 같은 위대한 결단들이
오늘 우리의 번영된 삶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뒷걸음질 친 끝에 주저앉을 것인가?
를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민주를 팔고, 양심을 팔고,
인권을 팔고, 정의를 팔던 사람들.
막상 두껑을 열고 그 민낯을 보니,
자리와 특권을 좇는 보따리상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반민주', '비양심', '반인권', '부정의' 세력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대선,
이 어려운 시대를 이끌어야 할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미래 먹거리 개척,
주택 가격 정상화와 살만한 주택공급 확대,
저성장의 상시화 극복,
저출생과 인구절벽 해소,
자국 우선의 폐쇄적 국제질서 극복,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문제의 해결,
모두 난제 투성이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난 5년 간 걸어온 만연된 포퓰리즘,
표 얻기만을 위한 국민 편가르기,
대북, 대중 굴종외교와 환상 속 대북정책으로는
이 문제들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이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주십시오!
70년 만에 주저앉을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을 구출하도록,
현실을 직시하는 시대정신으로 국민의힘을 성원해 주십시오!
저희 국민의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잘못이 있으면 인정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고,
반성의 바탕 위에 또다시 쌓아올리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기국회 내내 저희는
국민의 삶이 이토록 어려워진 원인을
샅샅이 찾아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는지
정밀한 대안과 시간표를 마련하고,
수권정당의 채비를 확실히 갖추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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