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법원, '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보석 청구 기각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6:21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6:21

알선수재 혐의 구속기소…1심서 징역 3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우리은행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고검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윤 전 고검장은 지난 7월 5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며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기에 구속 상태를 빨리 풀어달라고 했다. 또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양측이 낸 보석 의견을 검토한 뒤 윤 전 고검장에게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지난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요청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윤 전 고검장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재판에서 "김 회장과 법률자문계약을 맺고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을 만난 것일 뿐 이들로부터 라임 펀드 재판매를 요청해달라고 부탁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