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와 관련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당시 애경 오너 일가의 소환을 막기 위해 브로커에게 6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규 전 애경산업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0일 업무상횡령 및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규(56)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고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공여행위 역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이상 적법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이는 기업활동에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것에 해당하고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워 회사에 대해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전 대표는 특조위로부터 사건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오너일가의 소환 등을 막기 위해 로비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한편 특조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 거부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모(53) AK홀딩스 대표는 1심과 같은 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특조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최모(56) 전 SK케미칼 스카이바오이팀장은 당초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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