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압수수색 영장 발부된 게 중요"

기사입력 : 2021년09월10일 16:18

최종수정 : 2021년09월10일 16:18

공수처, 고발장 접수 후 4일 만에 강제수사 돌입
朴 "국민적 의혹 사건…신속한 실체 규명 중요"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정식 입건하고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 수사가 시작되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중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박 장관은 10일 국내에서 아프가니스탄(아프간) 현지인들이 임시로 머물고 있는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현장 점검을 마치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돌아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1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고발 사주 의혹 진상조사 결과 추가로 보고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수처 수사가 시작됐는데 추가로 보고받을 필요가 있느냐"며 "공수처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대검이 발표한 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찰 수준 차원의 진상조사를 충실히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부터 검찰과 공수처가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민적 의혹 사건이고 사회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에서도 유의미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셨는데 현재 어디까지 파악됐느냐'란 질문에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공수처에서) 피의자를 특정했고, 법원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이 여러 개 나왔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공수처의 이번 압수수색이 그동안 행보와 비교할 때 이례적으로 빠른 것 같은데 수사 착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는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의 수사 전환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런 취지로 보고받은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의혹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와 함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 수사 대상지 2명에 대한 사무실·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에 대검은 "공수처 수사와 중첩되지 않는 범위에서 절차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