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일반

속보

더보기

미 연방법원 "애플 인앱결제 강제는 위법...외부결제 허용하라"

기사입력 : 2021년09월13일 11:48

최종수정 : 2021년09월13일 11: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의 연방법원이 애플의 독점적인 사업방식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방 법원은 앱에서 애플이 외부 결제용 링크를 임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서 애플은 오는 12월부터 앱스토어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해야만 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은 애플의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애플리케이션 구매 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고 판결했다.

개발자들이 이용자에게 대안적인 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방 법원은 앱에서 애플이 이런 외부 결제용 링크를 임의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애플은 앞으로 개발자들이 인앱결제 외에 직접 구매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외부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영구금지 판결을 했다. 또 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고객들과 소통하는 행위도 금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90일 내에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9일부터는 인앱결제 외에 다른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허용해야만 한다.

다만 미국 연방 법원은 애플이 앱스토어 독점사업자가 아니라고 명시했다. 애플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에서 앱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의 합법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재판은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스가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자사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이용자들이 앱을 구매 및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왔다.

에픽게임스는 애플이 독점적이며, 앱 판매액의 30%를 수수료로 가져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에픽게임스측은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애플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