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옵티머스 거액투자' 전파진흥원 前기금운용본부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1:55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1:55

최모 전 본부장, 확정형 상품으로 속이고 거액 투자한 혐의
재판부, 내달부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등 증인신문 예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규모 펀드 사기 사건이 발생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전파진흥원 기금 780억원을 투자한 기금운용본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59) 전 본부장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피고인이 임의로 지시한 게 아니라 직원들과 회의에 따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계도 없었고 업무방해 고의나 책임도 없다"고 무죄 주장을 펼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의 모습. 2020.06.30 pangbin@newspim.com

이에 재판장은 "회의를 하면 다 죄가 안 되느냐"며 "실적형인 상품을 확정형인 것처럼 결재라인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게 잘못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검찰에게도 "상식적인 선에서 사모펀드라면 예·적금과는 다르게 생각할 텐데, 부원장이 확정형이라고 보고했다고 해서 오판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변호인은 "(해당 상품이) 실적형인지도 쟁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검찰은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6일 옵티머스 사건의 '주범'인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와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 송모 옵티머스 운용본부 팀장을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계획이다.

앞서 최 씨는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6월경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로부터 투자 청탁을 받고 옵티머스가 운영 중이던 실적형 사모펀드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전파진흥원 규정에 따르면 기금을 외탁 운영할 때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하지만 최 씨는 해당 펀드를 자체적으로 확정형 상품으로 분류하고 부원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전결규정을 적용해 총 780억여원을 임의로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검찰은 자금이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 최 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10월 26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