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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손준성 검사 비호세력, 청와대·여권 내에도 있었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07:45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07:45

與 대선후보 100분 토론서 논란…이낙연 "인사 조치했어야"
'누가 청탁' 질문에 秋 "본질은 국기 문란, 지금 말하면 인사 논란"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이른바 '고발 사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고발장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비호 세력이 있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추 후보는 14일 MBC '100분 토론'에서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며 "당시 (손준성 검사 인사 문제에 대해) 윤 전 총장 로비도 있었고,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 안에서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그러면 안됐다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것이다. (이 후보가 당 대표 시절)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지 않나"라고 2위인 이낙연 후보를 겨냥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14일 밤 서울시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회에 참석해 리허설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추미애, 김두관, 이재명, 박용진 후보. 2021.09.14 photo@newspim.com

이낙연 후보는 이에 "손준성 검사가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바로 인사 조치를 했어야 했다"라며 "누구 로비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윤 전 총장의 로비였나. 혹은 장관은 그 분(손 검사)이 그 자리를 지키도록 했나. 그러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한 일까지 있었지 않나. 담당 장관이었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는 미안해야 옳다"라며 "그런데 다른 쪽 탓을 하는 것은 추 후보 답지 않다. 당시 당·정·청 간 부단히 소통하도록 종용했다"고 말했다.

박용진 후보 역시 "손 검사 관련 인사 청탁을 받았다고 했고 거기에 민주당도 있고 청와대도 있었다고 했다. 누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나"라고 따져물었다.

추 후보는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일당이 저지른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인사 논란으로 문제가 바뀐다"고 피해갔다.

그는 다만 "판사 사찰 문건이 한창 감찰 중인데 당에서 당대표가 당정청 협의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에 '국면을 전환해야 한다', '경제 이슈로 전환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해서, 청와대로부터 '어쩔 수 없다'는 말을 전달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왼쪽) 대선 경선 후보가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2021.09.14 photo@newspim.com

◆네거티브 빠진 '명락대전', 기본소득 등 정책 대결
"송파 세 모녀, 한달 8만원 기본소득으로 해결되나"
"재난 지원금, 88%와 88.01%는 왜 차별받아야 하나"

이재명·이낙연 후보는 기본소득을 두고 전면전을 펼쳤다. 이낙연 후보는 "지금까지 11번 토론에서 매번 기본소득 재원을 물었는데 묻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것을 못 봤다"라며 "이른바 13월의 보너스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샐러리맨의 불만이 있다"고 이재명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샐러리맨이 걱정 안해도 된다. 내는 것보다 더 받는 경우가 다수"라고 맞받았다. 이 후보는 다만 기본소득이 계속 늘어나면 그때는 연말 정산 축소가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낙연 후보는 "송파 세 모녀를 자주 거론하는데 그분들께 한 달에 8만원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나"라고 기본소득의 허구성을 제시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세 모녀니까 8만원이 아니라 24만원"이라며 "있는 재원을 나누면 가난한 사람을 많이 주는 것이 낫지만 부자에게는 세금만 걷고 가난한 사람만 복지를 늘리자고 하면 복지의 함정으로 인해 늘릴 수가 없게 된다"고 반박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도 논란이 됐다. 이낙연 후보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연금을 악마처럼 몰고 갔다는 불만도 있다"라며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상대측을 나쁜 사람처럼 몰아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에서 100% 지급을 발표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양 후보는 격돌했다. 이재명 후보는 "88%와 88.01%는 왜 차별받아야 하나"라며 "후보님의 정의 관념에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는 "재난지원금의 경우 이번에 상위 소득자가 아닌 사람도 많이 빠졌다"라며 "그들이 국가에 세금도 많이 냈는데 자꾸 배제당한다고 하면 국가에 대해 섭섭하지 않겠나"라고 질타했다.

이낙연 후보는 "부자들에게 똑같이 줘야 세금을 낸다고 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중 몇 명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인데 내가 아는 한 그것을 권하는 수상자는 없다"라며 "진정으로 말씀드리는데 기본소득을 철회해달라"고 권고해 논란이 일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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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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