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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김 대표 "北에 적대적 의도 없어...대화 제의 호응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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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진전 무관 대북 인도 지원"
노규덕 "북한 호응시 즉시 협력 가능토록 조치 할 것"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 재개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1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성 김 특별대표는 이날 도쿄의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다양한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북한이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그는 "최근 북한 상황은 동맹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일 두 동맹국 관계는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VOA와의 통화에서 성 김 특별대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상황이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좀 더 대화 유도를 위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과 이 문제가 부각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 받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이 반응을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석달만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각 나라별 입장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석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21일 서울 회동 이후 3달만이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공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북측과 의미있는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일본 측 북 핵 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3국 간 협력은 비핵화 등 북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나코시 국장은 한·미·일 협의에서 "3국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처하는데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본 측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는 관측이다.

이에 신범철 센터장은 "일본 입장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보다 순항미사일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순항미사일 발표된 사거리가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1500km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고 한·미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구했다.

성 김 특별대표는 협의 후 한국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또 특정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를 모색하는 데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 대북 인도적 지원 美 입장 변화 없어...노규덕 "北 호응 기다린다"

신범철 센터장은 성 김 특별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원칙이 바뀌었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일관되게 이야기해 온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 만큼은 미국의 접근과 모니터링을 전제로 해서 긍정적 입장이라는 것을 반복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규덕 본부장은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과 관련해 "양국은 최근 일련의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며 "두 나라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춰 놓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는 북한과의 신뢰구축 조치와 신뢰구축에 북한이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며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고 이런 노력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한·미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북 인도적 사업과 관련해 "실무 차원의 세부 협의가 남아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머지 않은 장래에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미 북 핵 수석대표들은 앞서 지난달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연이어 만나며 대북 지원을 논의했고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로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저녁 한국에 도착했다. 왕이 부장은 15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내년 수교 30돌을 맞는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shinhor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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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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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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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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