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진전 무관 대북 인도 지원"
노규덕 "북한 호응시 즉시 협력 가능토록 조치 할 것"
[서울=뉴스핌] 신호영 인턴기자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대화 재개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14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성 김 특별대표는 이날 도쿄의 일본 외무성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다"며 "북한이 다양한 대화 제의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까지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을 완벽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왼쪽부터)와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
북한이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그는 "최근 북한 상황은 동맹국 간의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한·일 두 동맹국 관계는 안보 이익에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과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VOA와의 통화에서 성 김 특별대표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자제시키기 위한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장거리 순항미사일 이후에도 전체적으로 상황이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며 "대화모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좀 더 대화 유도를 위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순항미사일 시험발사가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과 이 문제가 부각될 경우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 받는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국 측이 반응을 절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석달만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각 나라별 입장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수석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6월 21일 서울 회동 이후 3달만이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공조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진전을 위한 필수 요소"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일본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북측과 의미있는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 모색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북핵문제를 담당하는 한국의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국의 성 김 대북특별대표, 일본의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하고 있다. 2021.06.21 photo@newspim.com |
일본 측 북 핵 수석대표인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도 모두발언을 통해 3국 간 협력은 비핵화 등 북한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 안정에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나코시 국장은 한·미·일 협의에서 "3국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처하는데 있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일본 측의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는 관측이다.
이에 신범철 센터장은 "일본 입장에선 대북 인도적 지원보다 순항미사일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순항미사일 발표된 사거리가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1500km라는 점에서 일본 측의 문제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일본 측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고 한·미 정부의 협력을 거듭 요구했다.
성 김 특별대표는 협의 후 한국 언론매체들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접근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국제기준을 충족한다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또 특정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미군 유해 수습을 위한 협력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는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를 모색하는 데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 대북 인도적 지원 美 입장 변화 없어...노규덕 "北 호응 기다린다"
신범철 센터장은 성 김 특별대표의 발언으로 미뤄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기본원칙에는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원칙이 바뀌었거나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일관되게 이야기해 온 바와 같이 인도적 지원 만큼은 미국의 접근과 모니터링을 전제로 해서 긍정적 입장이라는 것을 반복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노규덕 본부장은 한·미 공동의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과 관련해 "양국은 최근 일련의 협의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며 "두 나라는 북한이 호응할 경우 즉시 북한과 협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갖춰 놓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는 북한과의 신뢰구축 조치와 신뢰구축에 북한이 관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다"며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것이고 이런 노력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한·미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북 인도적 사업과 관련해 "실무 차원의 세부 협의가 남아있지만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머지 않은 장래에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미 북 핵 수석대표들은 앞서 지난달 서울과 워싱턴D.C에서 연이어 만나며 대북 지원을 논의했고 인도적 지원이 가능한 분야로 감염병 방역, 식수, 위생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저녁 한국에 도착했다. 왕이 부장은 15일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 정세와 더불어 내년 수교 30돌을 맞는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인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shinhor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