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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안철수 "정치 입문 10년차...실용과 책임·문제 해결의 정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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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서 기자회견...10년차 소회 밝혀
"추석 내내 당원과 국민 의견 수렴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 입문 10년차를 앞둔 소회와 함께 '실용과 책임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사흘 후인 9월 19일 정치에 입문한지 10년차로 접어든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성찰과 함께 향후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했다. 특히 "현 정부는 무능과 위선, 그리고 내로남불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적 업적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 건국 이래 최악의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안 대표는 "2000년 '루사', 2003년 '매미'가 추석 전후로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도 지금처럼 불안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운을 뗐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다.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며 "민생전선, 방역전선, 일자리전선, 부동산전선,심지어 휴전선까지 사실상 뚫렸다"고 문재인 정권을 향한 날을 세웠다.  

이어 "경제구조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시대적인 과제는 모두 무시한 채, 국가부채의 빚더미만 우리 아이들에게 떠넘겼다"며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힘겹게 쌓아올린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치, 상식과 규범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다"고도 직격했다. 

안 대표는 "저는 국가와 국민의 문제해결은 등한시하고, 자기 진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싸우기만 하는 기성 정치판의 목소리 대신, 의사, 과학자, 기업인, 교육자 그리고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문제해결의 정치다. 그것은 실용과 책임의 정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권교체를 위해 저 안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저 안철수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두 번째 맞이하는 한가위입니다.
제가 지낸 추석 중 가장 힘들고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2000년 '루사', 2003년 '매미'가 추석 전후로 우리나라를 강타했을 때도 지금처럼 불안하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때문만은 아닙니다.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민생전선, 방역전선, 일자리전선, 부동산전선,
심지어 휴전선까지 사실상 뚫렸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민생의 벼랑 끝에서 절규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사장님들,
방역의 최전선에서 1년 7개월째 사투를 벌이고 계신 보건의료인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좁은 방에서 식은 밥을 먹는 취업준비생들,
일자리를 잃고 가족 앞에서 고통과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계신 중장년 분들,
졸지에 '벼락거지'가 되어 망연자실 열심히 일해야 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분들,
명절일수록 더 외롭고 쓸쓸한 독거노인 어르신들까지,
희망을 잃었습니다.
 
현 정부는 무능과 위선, 그리고 내로남불로 일관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가적 업적을 하나도 남기지 못한
건국이래 최악의 정부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정권 초기에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높은 지지를 보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경제구조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시대적인 과제는 모두 무시한 채,
국가부채의 빚더미만 우리 아이들에게 떠넘겼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힘겹게 쌓아올린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치, 상식과 규범을 파괴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악화된 상황이 확대재생산 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선진국들이 마스크 없는 일상으로 속속 복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4차 대유행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터널 속에서 벌어지는 거대양당의 대선 경선은 이전투구입니다.
네거티브와 돈 나눠주기 경쟁만 난무합니다.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라는 미래 준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선이 '받고 얼마 더'를 외치는 도박판이 된다면,
누가 되든 지금의 무능과 위선의 정권이 포퓰리즘 정권으로 자리바꿈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 후에는 거대양당의 갈등이 더 극심해질 가능성까지 엿보입니다.
서로가 상대 진영의 '죽일 놈', '손볼 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권이 현 정권의 국정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에만 기댄다면,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다수의 중도층으로부터 외면 받을 것입니다.
 
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께 수권능력 있는 대안세력으로서,
유능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낡은 담론과 부실한 콘텐츠가 흘러넘치는
사상 최악의 저질 대선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또한 야당의 무기는 도덕성이어야 합니다.
야당은 모든 권력을 틀어쥔 대통령과 여당과 싸우기 위해서는
오로지 당당해야 합니다.
야권이 도덕성 경쟁에서조차 앞설 수 없다면, 야권은 필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흘 후인 9월 19일은 제가 만 9년 전 정치에 입문한 날이며,
10년차로 접어드는 날입니다.
국민께서 보내주신 뜨겁고도 아름다운 열망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에 대한 과분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저의 부족함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명령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거듭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제 초심과 각오는 10년차가 된 지금 이 순간에도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정치가 공동체의 암적인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10년 전 가지셨던 기대와 열망은 더 커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국내 상황과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승부사가 아니라 문제 해결사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국민과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위기를 극복했던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을 모색하는 가장 큰 기회의 마당이 바로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기득권 양당의, 상대의 실패로 인한 반사이익에만 기대는 적대적 대결정치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초당적 실용 중도의 정치는 국민의당의 존재이유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저는 국가와 국민의 문제해결은 등한시하고, 자기 진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싸우기만 하는 기성 정치판의 목소리 대신,
의사, 과학자, 기업인, 교육자, 그리고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에서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국민께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정치는 문제해결의 정치입니다,
그것은 실용과 책임의 정치입니다.
 
또한 다음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 오랜 제 생각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를 공론화한 후,
국민의 총의를 모으는 사회적 대타협, 나아가 국가적 대타협으로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갈등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교육, 노동, 연금의 3대 개혁을 이뤄나가야 합니다.
국가지도자가 자신의 명운을 단두대에 걸고서라도,
국가적 대타협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과제들입니다.
또한 사회적 대타협의 선례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바뀌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백신 후진국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면,
다음번 팬데믹에서도 고통은 되풀이됩니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심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거대한 위험은,
이제는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성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게임 체인저는 처음부터 치료제가 아니라 백신이었습니다.
미중 기술패권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눈치보며 줄타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격차 과학기술을 만들어내어 미국과 중국 모두가 꼭 필요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화 한 편 보고 탈원전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더 이상 선무당이 나라를 작두 위에 올려놓지 못하도록 해야,
우리 국민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미래성장 동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각각 산업화와 정보화의 길을 닦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매국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한일수교를 통해 받아낸 피눈물 같은 돈으로, 산업의 쌀 철강을 우리 손으로 만들고 고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과 함께 정보통신 대한민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과감하게 일본 문화를 개방해서 우리 문화의 역량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키우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의 문을 열고 길을 닦을 차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한번 뒤처지면 쫓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는 순간, 복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분야의 과학기술자들과도 토론하고 함께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수평적 리더십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넷째, 동북아 안정과 대한민국의 안보를 확실히 챙겨야 합니다.
지금은 미국조차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글로벌 외교 시대입니다.
외교는 국가가 죽고사는 문제입니다.
미·중 신냉전이라는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의 전략적 가치와 공간을 확장해야 합니다.
동맹의 가치를 키우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글로벌 시각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정권교체를 위해 저 안철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내내,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저 안철수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당원과 국민 여러분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희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한, 우리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번영과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내년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민족의 명절이자 축제가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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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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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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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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