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석열, 보육 공약 발표 "양육수당 월 30만으로 인상...육아휴직 3년"

기사입력 : 2021년09월15일 15:32

최종수정 : 2021년09월15일 15:32

15일 국회 소통관서 보육 공약 발표
수요 맞춤형 풀패키지 육아지원 등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육아에 대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육아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부모들이 육아의 어려움과 일자리 단절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후보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보육 공약을 발표하고 ▲영유아 보육·초등 돌봄 육아지원 정책 ▲인공지능(AI) 기반 우리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 ▲공원 속 친환경 어린이집 설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방위 시스템 구축 정책을 피력했다. 

특히 가정양육수당(만 0세~만 2세)을 월 30만원으로 인상, 만 5세 전면무상보육 실시를 내건 점이 눈에 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9.12 yooksa@newspim.com

이날 보육 공약 발표에는 캠프 참여 인사인 이종배 정책총괄본부장, 김현숙 고용복지정책본부장, 윤창현 경제정책본부장이 함께 했다.

윤석열 캠프가 발표한 보육 정책은 출산 이후 초등학생 때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정부지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유치원 환경 조성까지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육아휴직을 엄마·아빠 각각 1.5년, 총 3년으로 확대하고 한부모지원 증명서 발급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확대한다. 긴급보육에 필요한 어린이집·유치원의 시간제 보육반과 주말·야간연장 보육반 운영을 확대하는 방식도 포함한다.

또 0세부터 2세까지 가정양육수당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상된 가정양육수당과 기존의 아동수당 10만원 및 지자체 평균수당을 합치면 영아 1인당 월 50만원 수준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영유아, 만 5세, 초등으로 단계를 세분화해 원활한 보육을 지원한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유형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정보 획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아이돌봄서비스, 다함께돌봄, 방과후학교포털, 우리동네키움포털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관련 정보 플랫폼이 복잡하게 분산돼 있다. 

뿐만 아니라 윤 후보는 "낙후된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에 실망한 부모들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면서 "만 5세 전면무상보육과 단계적인 어린이집·유치원 일원화 과정에서 놀이공간 확대, 리모델링, 노후시설 개선 등 시설환경 개선을 적극 지원하고, 공원어린이집 등 획기적인 모델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총리 직속 아동학대 예방시스템 구축 및 특사경 도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고 특사경, 지자체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지자체 아동학대 예방 전담조직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 모든 지자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