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감원, DLF 우리금융 회장 징계취소 판결에 항소키로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09:35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09:4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7일 온라인 브리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결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한다.

판결문을 정식 송달받은 지난 3일로부터 14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만큼,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손태승 회장이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 경고 등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률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는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논리에 의해서다.

당초 새로 취임한 정은보 금감원장의 시장 친화적 발언으로 항소 포기설도 돌았지만, 공기관에서 판례가 부족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곧바로 수용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점은 항소 가능성을 높인 점이었다. 금감원은 손 회장 중징계를 결정할 때 법적 검토를 거쳤고, 금융위 역시 제재에 이견이 없다는 공식입장까지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판결문을 분석할 결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DLF 상품선정 과정에서 우리은행이 실질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대한 중징계 처분도 취소해야하는 부담을 져야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같은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함 부회장도 DLF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같은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손 회장의 행보를 쫓아 줄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