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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尹 고발 사주' 의혹, 박지원·홍준표 연루설까지 판 커지나

기사입력 : 2021년09월19일 09:25

최종수정 : 2021년09월19일 09:25

"尹, 여권 정치인 고발 사주" 의혹에
박지원·홍준표 연루설까지...연일 공방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공작설에 이어 홍준표 캠프 연루설로까지 논란이 번지면서 국민의힘에선 당의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마저 나오는 형국이다.

의혹의 핵심 쟁점들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적 공방만 지속하고 있어 해당 논란이 내년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윤석열 고발 사주"의혹에...당사자들 해명 제각각

이른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은 "윤 후보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과 8일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측근이었던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통해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송파갑 후보에게 유시민·최강욱·황희석 등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고 보도했다.

손 검사는 "제가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자료를 김웅 의원에게 송부하였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손 검사로부터 당에 고발장을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웅 의원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혼선이 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수많은 제보 자료들을 당 법률자문위원단에 전달했으며 선거 기간이었기 때문에 해당 고발장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언론 인터뷰마다 해명을 다르게 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고발장을 작성한 주체, 윤 후보의 개입 여부, 조작 가능성, 제보자의 신원과 배후 등에 대한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모 매체를 통해 보도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는 입장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가 자신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라고 밝히면서 박지원 국정원장과 보도 날짜를 상의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으로까지 논란이 번지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연루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조성은 씨가 지난 10일 자신이 제보자가 맞다고 인정했다. [사진=JTBC 유튜브 캡쳐] 2021.09.10 kimsh@newspim.com

◆ 제보자 조성은, 오락가락 해명에 곧 출국 예정

조 씨는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 출연해 자신이 뉴스버스에 고발 사주 의혹을 제보한 제보자가 맞다면서 "(제보와 보도) 날짜와 기간 때문에 저에게 어떤 프레임 씌우기 공격을 하는데 사실 9월 2일(뉴스버스 첫 보도 시점)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가 원했거나, 제가 배려 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씨는 국민의당 비생대책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박 원장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사다. 그는 해당 의혹을 지난 7월 21일 뉴스버스에 제보했으며,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 식당에서 박 원장과 단 둘이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조 씨는 박 원장과 해당 제보 내용을 상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윤석열 캠프는 지난 13일 조 씨와 박 원장, 성명불상자 1인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조 씨가 지난 8월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을 공모한 정황이라는 주장이다.

이후 조 씨는 지난 1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 원장과 (8월 11일에 이어) 8월 넷째 주 쯤에도 롯데호텔에서 한 차례 더 만났다"고 인정했지만 "박 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어떠한 '코칭'도 없었고, 만남에 동석자도 없었다"며 '제보 사주' 논란을 부인했다.

조 씨는 지난 17일 같은 방송에서 김웅 당시 후보에 전달 받은 고발장을 당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거듭 강조하며 "법적 책임 있는 분들은 그냥 솔직하게 정면으로 법적 책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은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은폐될 순간이 오면 저는 다시 등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 씨는 해당 방송이 마지막 인터뷰라고 밝혔다. 그는 곧 스타트업 해외 진출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찾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 '제보 사주 의혹' 박지원, '尹 아킬레스건' 언급하며 설전

'고발 사주 의혹' 배후로 지목된 박 원장이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는가', '내가 입을 다무는 게 유리할 것' 등의 경고 메지를 날리자 윤 후보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마저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박 원장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 내가 국정원장하면서 정치개입 안 한다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본인(윤석열)한테 유리하다"며 윤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언급하고 나섰고 윤 후보는 "사적으로 본 적 없다. 갖고 있다는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고 맞섰다.

박 원장이 언급한 아킬레스건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 수수 사건을 윤 후보가 무마했다는 의혹이다. 박 원장은 국회 법사위 위원 시절었던 지난 2019년 해당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윤석열 캠프는 "박 원장의 발언은 결국 거짓말이거나 사찰이거나 둘 중 하나"라고 꼬집으며 "국정원장이 대선 주자를 평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법 위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박 원장을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지난 17일 "협박성 발언까지 있었던 것에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후보자와 과거 인연을 언급하며 협박성 입막음을 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조성은 씨와의 만남보다도 더 문제되는 정치 개입이다. 그 부분에 대해 박 원장께서 따로 유감을 표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홍준표-윤석열 후보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 발표회에서 행사 시작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9.07 photo@newspim.com

◆ 洪 "우리 캠프 언급 가만 안 둘 것" vs 尹 "특정 캠프 명시한 적 없어"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 성명불상자 1명을 고발하면서 고발장에 '특정 캠프'를 명시한 것을 두고 홍준표 후보와 설전을 벌였다.

윤석열 캠프는 조 씨와 박 원장 만남의 동석자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며 '성명불상자 1인'을 함께 고발했는데, 고발장에 명시된 성명불상자가 홍준표 캠프 인사라는 정치권 소문이 돌면서 홍 캠프 개입설이 불거졌다. 윤 캠프가 공수처에 접수한 고발장에는 "특정 선거캠프 소속의 동석자가 있었다는 다수의 의혹 제기 내용이 있었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후보는 지난 16일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제1차 방송토론회에서 "이번 고발 사건 성명불상자를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특정했는데 특정 캠프가 어디냐"고 따져물었고, 윤 후보는 "제가 물론 고발 절차에 관여는 안 했지만 특정 캠프 소속이란 얘기 전혀 하지 않은 걸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즉각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반박했고, 윤 후보는 "저는 금시초문"이라며 "제가 말씀드릴 때는 제보자를 전제로 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 후에는 언론계에 널리 퍼져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두 사람(조 씨와 박 원장)으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면 추가 수사해 달란 뜻"이라고 해명했다.

동석자로 알려진 인사는 홍준표 캠프 소속 이필형 조직1본부장이다. 여의도연구원 전 아젠다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국정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해당 소문이 돌자 페이스북을 통해 "이필형이라는 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다"며 해당 인사와의 동석 사실을 부인했다.

앞서 홍 후보는 지난 15일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를 추모를 위해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더 이상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며 "계속 그러면 정치판에서 떠날 줄 알아야 한다"고 윤 후보에 공개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0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국민의힘 김 의원이 의원실에서 공수처 관계자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2021.09.10 leehs@newspim.com

◆ 尹, 대검과도 공방...공수처·대검 중복 수사 우려도

윤석열 캠프는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대검찰청과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캠프는 대검 감찰부가 고발장을 특정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했고 대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 진상규명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고발장 이미지 파일의 출처는 대검찰청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며 "대검찰청은 즉각 이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대검 감찰부는 같은날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특정 언론에 대한 고발장 유출 의혹 관련해 대검 감찰부는 고발장을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의혹이 급속도로 커지자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가 동시 수사를 진행하면서 '중복 수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같은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복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없냐'는 질문에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중복수사를 양 기관이 피하겠다는 분위기가 있고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이 적어도 이 사안에 대해선 잘 협의해서 진상을 규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과 김웅 의원실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사무실, 주거지 등 5곳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날 오후에는 윤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대검찰청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제지에 나서자 공수처는 지난 13일 추가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수사관들이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위해서 들어가고 있다. 2021.09.13 leehs@newspim.com

◆ 증거 수집 쉽지 않아..."윤석열 직접 수사 어려울 것" 전망

공수처는 조 씨가 김 의원에게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돼있는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것과 관련, 최초 발신자가 손 검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달'하면 최초 발신자에 대한 정보가 함께 전송되는데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시가 조작된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 검사가 텔레그램 '전달' 기능이 아닌 파일 내려받기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했을 경우 '손준성 보냄' 표시가 자동생성 되기 때문에 최초 발신자가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 검사가 최초 발신자라고 하더라도 고발장 작성자는 별개로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손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밝혀낸다고 해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고발 접수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이미 공개된 내용에 법리적 판단을 덧붙였다면 공무상 비밀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대검 감찰부는 보도 직후인 지난 2일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총장에게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등 주요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의 핵심 쟁점인 윤 후보의 지시 여부는 손 검사의 진술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는 점에서 직접 수사로의 전환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혹을 풀 핵심 쟁점인 고발장 작성자, 국민의힘에 고발장이 전달된 통로, 윤 후보의 지시 여부 등 아직까지 뚜렷하게 드러난 사실이 없어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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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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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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