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문 이재명 "4·3 완전한 치유·제주 자치분권 완성 도울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6:08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제주도를 방문해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번 제주방문은 먼저 4·3평화공원에서 위령제단 참배로 시작됐고 이어 4·3유족회 및 4·3관련 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또 제주 공약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항 현장을 방문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송재호 위원장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2021.09.27 tcnews@newspim.com

이날 이 지사는 '평화, 치유, 청정 환경의 중심지, 자치분권의 선도모델 제주,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주제로 제주지역의 공약 발표하면서 본선경쟁력, 청렴, 공약지킴 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주는 한 해 1천5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74년 전 이곳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현장이었다"면서 "오늘 제주 4·3 위령 제단에 헌화와 참배를 드리며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제주 4·3 영령과 도민께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는 4·3의 아픔을 딛고 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역설하고 "이제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5대 공약을 약속했다.

그는 첫째로 "제주 4·3 과거사를 완전히 해결해여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민의 노력으로 올해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 배상과 보상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4·3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해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둘째공약은 '햇빛과 바람의 섬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햇빛과 바람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이자 제주도민의 공유자산"이라며 "이 에너지로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다"며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셋째는 '청정 환경의 섬 제주'다. 이 지사는 "제주가 토건 중심의 관광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은 포화상태여서 제주를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환경자원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전하고 제주도 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환경자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보강을 통해 제주를 쓰레기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네번째 공약으로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의 재구축'을 들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15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자치역량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하여 행정의 민주화, 주민 직접참여,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부족함도 많았다"고 아쉬워했다.

나아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특별행정기관의 관할권이 제주도로 이관됐지만, 예산지원 사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이제 제주의 자치분권이 내실화되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의했다.

이 지사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겠다"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고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맞게 재정지원도 확대할 것이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도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는 '제주의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 국가항을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제주도는 도서산간지역이라는 특성상 물류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스마트 농수축산 플랫폼 구축,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운송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제주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제주항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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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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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