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 방문 이재명 "4·3 완전한 치유·제주 자치분권 완성 도울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6:08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제주도를 방문해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번 제주방문은 먼저 4·3평화공원에서 위령제단 참배로 시작됐고 이어 4·3유족회 및 4·3관련 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또 제주 공약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항 현장을 방문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송재호 위원장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2021.09.27 tcnews@newspim.com

이날 이 지사는 '평화, 치유, 청정 환경의 중심지, 자치분권의 선도모델 제주,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주제로 제주지역의 공약 발표하면서 본선경쟁력, 청렴, 공약지킴 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주는 한 해 1천5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74년 전 이곳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현장이었다"면서 "오늘 제주 4·3 위령 제단에 헌화와 참배를 드리며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제주 4·3 영령과 도민께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는 4·3의 아픔을 딛고 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역설하고 "이제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5대 공약을 약속했다.

그는 첫째로 "제주 4·3 과거사를 완전히 해결해여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민의 노력으로 올해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 배상과 보상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4·3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해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둘째공약은 '햇빛과 바람의 섬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햇빛과 바람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이자 제주도민의 공유자산"이라며 "이 에너지로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다"며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셋째는 '청정 환경의 섬 제주'다. 이 지사는 "제주가 토건 중심의 관광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은 포화상태여서 제주를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환경자원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전하고 제주도 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환경자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보강을 통해 제주를 쓰레기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네번째 공약으로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의 재구축'을 들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15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자치역량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하여 행정의 민주화, 주민 직접참여,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부족함도 많았다"고 아쉬워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송재호 위원장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2021.09.27 tcnews@newspim.com

나아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특별행정기관의 관할권이 제주도로 이관됐지만, 예산지원 사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이제 제주의 자치분권이 내실화되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의했다.

이 지사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겠다"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고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맞게 재정지원도 확대할 것이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도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는 '제주의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 국가항을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제주도는 도서산간지역이라는 특성상 물류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스마트 농수축산 플랫폼 구축,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운송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제주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제주항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tc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