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 방문 이재명 "4·3 완전한 치유·제주 자치분권 완성 도울 것"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16:08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16:08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공천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제주도를 방문해 여러 일정을 소화했다.

이재명 지사의 이번 제주방문은 먼저 4·3평화공원에서 위령제단 참배로 시작됐고 이어 4·3유족회 및 4·3관련 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또 제주 공약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갖고 제주항 현장을 방문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송재호 위원장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2021.09.27 tcnews@newspim.com

이날 이 지사는 '평화, 치유, 청정 환경의 중심지, 자치분권의 선도모델 제주,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주제로 제주지역의 공약 발표하면서 본선경쟁력, 청렴, 공약지킴 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제주는 한 해 1천5백만 명의 관광객이 오가는 아름다운 섬이지만, 74년 전 이곳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현장이었다"면서 "오늘 제주 4·3 위령 제단에 헌화와 참배를 드리며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제주 4·3 영령과 도민께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주는 4·3의 아픔을 딛고 자치분권과 탄소중립의 모범도시로 나아가고 있다"고 역설하고 "이제 제주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특별자치도로 완성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주의 미래'를 위해 5대 공약을 약속했다.

그는 첫째로 "제주 4·3 과거사를 완전히 해결해여 평화와 인권의 상징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피력했다.

이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민의 노력으로 올해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희생자 배상과 보상 내용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4·3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해 희생자에 대한 치유와 제주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고 행방불명인의 유해발굴과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둘째공약은 '햇빛과 바람의 섬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햇빛과 바람은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이자 제주도민의 공유자산"이라며 "이 에너지로 제주를 탄소중립 선도지역으로 전환하고 에너지원을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전기차, 그린수소,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분산에너지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주에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다"며 "도민이 직접 에너지협동조합을 만들고, 주민소득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햇빛연금, 바람연금으로 제주도민의 소득을 확대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셋째는 '청정 환경의 섬 제주'다. 이 지사는 "제주가 토건 중심의 관광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하고, 오·폐수 처리시설은 포화상태여서 제주를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환경자원은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보전하고 제주도 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을 통해 환경자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환경자원 총량제를 도입해 환경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보강을 통해 제주를 쓰레기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네번째 공약으로는 '자치분권 완성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간 협력모델의 재구축'을 들었다.

이 지사는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15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자치역량 강화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하여 행정의 민주화, 주민 직접참여,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부족함도 많았다"고 아쉬워했다.

[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를 방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주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송재호 위원장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배석했다. 2021.09.27 tcnews@newspim.com

나아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특별행정기관의 관할권이 제주도로 이관됐지만, 예산지원 사정과 행정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악화됐다"면서 "이제 제주의 자치분권이 내실화되도록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정의했다.

이 지사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자치입법과 자치재정 권한을 추가 이양하겠다"며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6:4가 되도록 노력하고 특별행정기관 이관에 맞게 재정지원도 확대할 것이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도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다섯째는 '제주의 농수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주 국가항을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지사는 "제주도는 도서산간지역이라는 특성상 물류비 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스마트 농수축산 플랫폼 구축, 공동물류센터 확충 등 운송체계를 대폭 개선하여 제주 농수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 "제주도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해양물류 운송비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국가 차원의 제주항만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친환경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 해양문화의 거점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tcnew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