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만 배불리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금융권 양대 산별노조와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드사 노조)는 28일 빅테크에 대해서도 카드사와 똑같이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재평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촉구했다.
카드사 노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빅테크 기업에도 동일규제를 적용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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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28 tack@newspim.com |
노조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빅테크는 카드수수료에 비해 구간별 1.6~2.8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자영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책정해서 받고 있다. 반면, 카드수수료는 금융당국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원가를 공개하며 가격을 철저히 통제받고 있다.
더구나, 카드산업은 할부금융, 자동차금융, 리스 등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결제부문의 손실을 대체하고 있어 점차 지불결제시장의 주된 역할을 상실해가고 있다.
노조는 "금융당국의 카드산업에 대한 규제와 함께 카드사들은 단기적인 수익 추구에만 매몰되어 카드수수료 인하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카드산업은 지난 12년간 13번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영업점포의 40%가 축소되었고, 최대 10만명을 육박하던 카드모집인은 현재 8500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드사 노조는 "카드산업은 지금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며 "현재 사상 최대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일시적인 대출수요 증가와 코로나19에 따른 영향 때문이며, 오히려 과거 수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정책과 핀테크 활성화 등으로 카드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고, 인력구조조정과 소비자혜택 축소를 통한 비용감축 등으로 연명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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