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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원은 친이재명…계약 과정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21년09월29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9월29일 10:15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 맡겨
3주 만에 결과 내놔…최춘식 "공정하게 계약했는지 조사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친이재명' 연구원이 해당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당성 연구용역 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에 있는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2014년 12월31일부터 이듬해인 2015년 1월22일까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 용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발주했고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는 게 최 의원실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이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성모 본부장이 친이재명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성모 본부장은 2010년 12월 만들어진 성남정책포럼의 공동 대표를 맡았다는 것이다.

성남정책포럼의 또 다른 대표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이 의원은 현재 이재명 경기도지사 싱크탱크로 꼽히는 성공포럼 대표를 맡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보훈회관에서 열린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9.28 leehs@newspim.com

최 의원은 또 성 본부장이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는 시일이 6개월 넘게 걸리는데 성 본부장은 단 3주만에 연구를 마쳤다는 이유에서다.

2015년 12월 성남시의회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에 2300만원을 들여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했다. 검토 결과 비용편익분석(B/C)은 1.03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B/C 비율이 1이 넘으면 사업성이 있다고 본다.

최 의원실에서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의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해당 기관에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친민주당 성향의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였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 본부장이 처리했다"며 "용역이 공정하게 계약돼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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