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대장동 의혹' 검·경 모두 정조준…칼끝 어디까지 향할까?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2:18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13:06

경찰, 화천대유 자금흐름 분석…참고인 조사 대상 3명
국수본, 이재명 고발장 접수…검찰·공수처도 의혹 조사
수사 주체 분산에 '수사 제대로 될까?'…특검 도입 요구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관련 인물들이 모두 검찰과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및 대표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고소·고발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향후 수사기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화천대유 자금 흐름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28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출신 김모씨와 대표 이모씨가 거액의 회삿돈을 빌려 쓴 정황을 포착, 경위와 사용처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전날에는 김씨를 소환,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화천대유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까지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원을 회사에서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 역시 2019년 26억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았고 지난해에는 다른 경영진과 함께 12억을 빌린 것으로 공시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서판교에 위치한 주식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 입구 모습. 2021.09.24 mironj19@newspim.com

김씨는 "빌려온 많은 부분이 사업을 하면서 운영비로 쓰였고 불법성이 없었다"며 "경찰 조사에 성실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내사 대상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대표 A씨까지 확대하고, 조만간 A씨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혐의점이 파악되면 경찰은 정식 수사로 전환해 화천대유의 금융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 볼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배임 또는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사건을 집중 지휘 사건으로 지정한 서울경찰청은 수사 전환 시 수사팀도 확대할 예정이다.

◆ 검찰·공수처도 본격 수사 나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 측은 지난 27일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이 지사 측이 지난 19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곽 의원이 SNS에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도 화천대유 퇴직금 논란 관련 사건을 맡아 수사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지난 27일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고발했다.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 의원 아들이 월 230만~380만원 수준 급여를 받았는데도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것은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완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오후 전라북도 완주군 우석대학교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북 지역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경선 후보는 득표율 54.55%로 1위를 기록했다. 2021.09.26 leehs@newspim.com

국민혁명당은 박영수 전 특검과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도 각각 뇌물수수죄와 사후수뢰죄로 고발했다. 박 전 특검 딸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고, 최근 화천대유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대표는 직접 화천대유 고문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화천대유 고문으로 일한 권순일 전 대법관도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또한 이 지사 고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지난 24일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전철협은 대장동 개발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지사가 특정 개인에게 공영개발 이익금을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7일 김씨와 이씨는 물론이고 천화동인 1~7호 주주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4명,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관계자, 권 전 대법관, 박 전 특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원 전 대표, 곽 의원 아들, 이 지사 등을 무더기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특히 이 단체는 이 지사에 대해 "특혜 의혹과 무관하더라도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성남시장 당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직무유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수본은 고발장 검토 후 사건을 배당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도 조만간 이번 의혹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 전방위 수사 불가피한데, 특검 가능성은?

전날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곽 의원 아들 퇴직금과 정치권 인사 연루, 초호화 법률 고문단 등 각종 논란과 관련해 "대가성은 없었고 그냥 좋아하는 형님들"이라며 "멘토같은 분들이라 모셨는데 뜻하지 않게 구설에 휘말리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문이 연일 확산되는 상황에서 수사를 통한 의혹 규명은 불가피하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에는 정치권, 법조계를 넘어 연예계까지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내년 대선 최대 이슈로 등장한 이번 의혹을 수사기관이 얼마나 파고들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수사 주체가 나눠져 있고, 수사기관 간 공조가 되지 않을 경우 수사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현재 검·경의 부분적·산발적 수사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다"며 "국회는 특검 임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의원은 "수사기관 사이 칸막이를 없애고 전방위 수사로 확대해야 한다"며 국수본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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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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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