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뜰 부당이득 환수해라" 대장동 원주민 소송해도…패소 가능성 높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30일 07:01

최종수정 : 2021년09월30일 07:01

대장동 원주민들, 시세 절반 '헐값 보상'…"부당이득 환수" 소송
"개발기대감 상승분, 보상금 반영 안돼"…감평오류 입증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판교 대장지구 원주민들이 시행사 성남의뜰이 거둔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민들이 애초에 보상금액에 동의하고 땅을 협의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현재 이를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보상금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맡는데, 감정평가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4 sungsoo@newspim.com

◆ 대장동 원주민들, 시세 절반 '헐값 보상'…"부당이득 환수" 소송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판교 대장동 원주민들은 대장지구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 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성남시가 공공개발을 내세워 원주민들 땅을 헐값에 보상했고, 그 결과 특정 소수에게 수천억원 이익이 돌아갔기 때문에 이를 다시 시민의 몫으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주민들은 지난 2016년 12월 성남시로부터 3.3㎡당 600만원 짜리 땅을 3.3㎡당 300만원에 보상받고 판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이라서 관련 법에 따라 주민 동의 없이도 토지 수용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수용이란 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 징수해서 제3자의 소유로 옮기는 처분을 말한다. 정부가 공익사업을 진행할 때 개인의 토지가 필요해서 소유주와 협의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땅을 수용당한 사람에게 주는 토지보상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당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토지 이용계획, 위치·형상·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결정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9 sungsoo@newspim.com

판교 대장지구는 사업인정고시(토지세목고시)가 지난 2015년 9월 이뤄졌기 때문에 토지보상금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지난 2015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에는 보상협의를 통지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대장동 땅값은 지난 2016년 한 해 2.57% 올랐다. 성남 분당구 평균(2.44%), 경기도 평균(2.23%)을 웃도는 수준이다. 이듬해인 2017년에도 대장동 땅값은 3.58% 올라서 성남 분당구 평균(3.03%), 경기도 평균(3.45%)을 넘어섰다.

땅 소유자들로서는 이 기간 오른 땅값에 비해 토지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인식했을 수 있다.

◆ "개발기대감 상승분, 보상금 반영 안돼"…감평오류 입증 어려워

다만 전문가들은 주민들이 이미 땅을 협의양도했기 때문에 수년이 지난 지금 시행사 측이 거둔 이익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됐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판교 대장지구에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기대감에 대장동 땅값이 오른 부분은 보상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9 sungsoo@newspim.com

만약 소유자가 보상금 액수에 이의가 있어서 협의를 원치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면 된다. 이를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재결을 신청하면 해당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해 손실보상액이 다시 산출된다. 이 때 보상금이 오르는 상한선은 10% 수준이다.

다만 토지주가 협의양도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을 신청할 경우에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을 수 없다. 협의양도인 택지(협택)는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이 사업지구 내 토지, 지장물, 영업권을 비롯한 모든 사항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할 경우 구매할 권리를 얻는 토지를 말한다.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으려면 사업구역 내 수도권 기준 1000㎡(수도권 외 지역은 400㎡) 이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주로서는 협의양도인 택지를 받기 위해 수용재결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협의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애초에 협의보상금액 자체가 땅 소유자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가격도 반영해서 나온 금액이라서 몇년이 지난 현재 뒤집을 수는 없게 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가격을 산정할 때는 감정평가업자 3곳이 감정한 결과를 산술 평균해서 결정한다. 이 3곳은 각각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지사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다. 이들 3곳이 감정평가한 결과에 오류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진단이다.

김종훈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감정평가사"라며 "원주민들이 소송에 이기려면 감정평가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그러려면 감정평가사의 잘못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몇 년 전 땅을 싼 값에 팔았다고 해도 수년이 지나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거래를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하며 "대장동은 서판교 근처에 있어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협의보상을 원치 않는 소유자들은 수용재결, 행정소송에 나섰어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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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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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