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굳이' 필요했을까…'사업비 6조' 용인플랫폼도 100% 지자체 투자

기사입력 : 2021년09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21년09월27일 06:22

대장동 개발사업, 리스크 있었다지만…2015년 보고서 "사업성 타당"
용인 플랫폼시티, 지자체 100% 투자…"성남시도 독자개발 가능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판교 대장동 개발에 '성남의뜰'이라는 민간사업자를 굳이 참여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대장동 개발은 사업성 있는 프로젝트였다. 이를 고려하면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성남시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개발하게끔 했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 해명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자체적으로 할 능력이 있는데도 특혜를 주기 위해 민간사업자 성남의뜰을 참여시켰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약 6조원으로 판교 대장동(1조5000억원)보다 훨씬 규모가 큰데도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100% 투자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4 sungsoo@newspim.com

◆ 대장동 개발사업, 리스크 있었다지만…2015년 보고서 "사업성 타당"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2015년 발표한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추진계획(안)' 보고서에는 대장동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적시 돼있다.

이 보고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공고를 하기 전에 나온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대장동 개발사업의 타당성 검토 결과 ▲순현재가치(NPV) 335억7500만원 ▲내부수익률(IRR) 6.66% ▲비용편익분석(B/C) 비율 1.03으로 집계됐다.

순현재가치는 어떤 사업의 가치(타당성)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다. NPV 수치가 0보다 작으면 타당성(가치)이 없는 사업, 0보다 크면 타당성(가치)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대장동 개발은 NPV가 335억7500만원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신규 투자사업을 위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추진계획(안)' 보고서 캡처]2021.09.24 sungsoo@newspim.com

내부수익률(IRR)은 어떤 사업에 대해 투자비용과 투자 예상수익이 같아져 투자의 현재가치가 0이 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내부수익률이 시장이자율보다 높다면 그 투자안은 투자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장동 개발은 IRR이 6.66%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C는 사업의 비용대비 편익을 측정하는 지표다. 이 수치가 1 이상이면 해당 사업이 경제성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대장동 개발은 B/C가 1.03이라서 이 기준도 충족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선 캠프가 배포한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는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의 발언을 인용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은) 만약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았다면 화천대유가 단 한 푼도 건질 수 없는 위험부담을 안고 시작한 사업"이라고 적고 있다. 화천대유는 성남의뜰 보통주를 보유한 자산관리회사다.

다만 보고서를 보면 실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 모집 전부터 이 사업에 경제성이 있음을 미리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에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독자적 공영개발을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 Q&A 자료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은 1조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런 막대한 사업자금을 투자할 능력도, 조직도, 대규모 개발경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한 타협책으로 이 3가지 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나, 성남시는 위험부담 없이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관공동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용인 플랫폼시티, 지자체 100% 투자…"성남시도 독자개발 가능했다"

하지만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 사례를 보면 Q&A 답변 내용에 설득력이 다소 떨어진다.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은 총 사업비가 약 6조원으로 판교 대장동(1조5000억원)보다 훨씬 규모가 큰 도시개발사업이다. 그런데도 100%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9.24 sungsoo@newspim.com

용인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275만6853㎡ 부지에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용인역 개통을 앞두고 진행 중이며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했다.

경기도와 용인시는 행정지원을 맡고 있고 경기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비 투자를 담당했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5조9646억원(조성원가 기준)이다. 이를 경기도시공사(사업비 95% 투자)와 용인도시공사(사업비 5%)가 공동 부담했다.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한 사업비는 4조7555억원, 용인도시공사는 2503억원이다. 용인도시공사는 현금보유액 700억원과 공사채발행 1803억원으로 이 금액을 조달했다.

이를 보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독자적으로 할 능력이 있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즉, 민간사업자 성남의뜰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업방식을 민관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 능력이 없어서 민간사업자를 모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두 기관이 대장동 개발을 위한 조직이나 인력, 경험이 없다면 외부에서 전문인력을 채용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이익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사업인데도 굳이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켰다면, 해당 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나 사업 경험 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꾸리는 작업이라도 했어야 했다"며 "그마저도 없이 1조5000억원 규모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졸속 심사' 했다는 점은 모두 특혜성이라는 해석밖에 안 나온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