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와 공급의 엇박자가 초래한 공실
면적·입지 외 주거환경·기반시설도 갖춰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해 수요층의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난이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공실이 발생하는만큼 정부의 공급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요자 선호에 맞는 중형평형 공급 확대 등이 해법으로 거론되지만 면적·입지 외에도 수요자들의 선호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도 절실하다.
◆ 주거면적 낮아질수록 높아지는 공실률...엇갈린 수요와 공급
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대부분이 소형 평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LH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행복주택에서 6개월 이상 공실인 가구는 5519가구로 전체 가구수(6만7711가구) 중에서 8.2%를 차지해 다른 공공임대주택보다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면적별로 보면 ▲10~20㎡ 미만 12.5% ▲20~30㎡ 미만 8.3% ▲30~40㎡ 미만 5.4% ▲40~50㎡ 미만 2.0%로 전용면적이 낮아질수록 공실율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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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와 입지여건을 갖췄음에도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서도 올해 6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공실은 3만3152가구를 기록했다. 지난해 신규입주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에서 공실 가구수 5750가구 중 전용면적 50㎡ 미만 주택은 5642가구로 전체 98%를 차지했다. 공실 발생으로 지난해 12월말 기준 공공임대주택에서 총 353억9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소형평형에서 공공임대주택 공실이 다수 발생하는 데에는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고려하지 않은 공급에 원인이 있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전셋값 상승과 매물 부족으로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공실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수요자들이 선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전세난은 이어지고 있다.
수요자들은 중형 평형대에 커뮤니티 시설 등 거주환경이 양호한 아파트를 선호함에도 정부는 주거취약계층과 1~2인가구 증가에 대비한다는 이유로 수요자의 선호와 맞지 않는 소형과 중소형 위주로 공급량을 늘려왔다. 정부가 세운 임대주택 공급목표를 맞추고자 소형과 중소형 위주 공급이 이뤄졌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임대 공급이 계획했던 14만1000가구보다 9000가구 증가한 15만가구를 공급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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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공급 불일치에도 정부는 내년에도 소형과 중소형 공급에 물량 비중을 높이고 있다. LH는 내년 건설형 공공임대 5만64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용면적 20~29㎡가 전체 42%인 2만3400가구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중형 평형에 가까운 50~59㎡는 4800가구(9%)에 그쳤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공급건수 확대에 급급해 소형 평수 위주로 물량공세를 벌였고 결국 3만가구 이상의 공실발생과 혈세낭비만 자초했다"며 "공급건수 확대가 아닌 실제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집을 공급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 중형평형 도입에 기대하는 정부...주거환경·인프라 확충도 병행해야
정부는 임대주택 공실 문제에 대해 전용면적 60~85㎡의 중형평형 임대주택 공급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부터 정부는 기존 공공임대 유형을 통합공공임대로 합치고 중형평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점차 가구수를 늘려 2025년에는 2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을 배려하고 1~2인가구 증가에 대비하다보니 중소형 위주로 공급이 집중됐고 그만큼 공실도 많다"면서 "수요자들의 선호도를 맞추지 못한 면도 있는만큼 중형 평형 도입과 비율 조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형평형 도입이 수요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대책으로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주거환경이나 인프라 시설 확충에도 신경을 써야 공실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실이 늘어나면 수요가 더 감소하고 공실로 인한 예산 낭비가 커진다"며 "전체 물량을 줄이더라도 중형 평형 이상의 공급을 늘리되 주차장 등 각종 기반 시설 확충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면적·입지 외에도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 등 인프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주거환경을 갖춘 도심에 고밀개발등을 통해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