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화천대유'설립된 2015년쯤 이재명·윤석열·박영수·곽상도에겐 무슨일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이른바 화천대유 게이트가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로 시작된 화천대유 공방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시작으로 한 법조 게이트를 지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번지면서 대선 판을 요동치게 했다.

최근에는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누나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사이 주택 매매거래까지 알려졌다. 또 이재명 지사의 측근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에 체포되면서 화천대유 게이트를 둘러싸고 차기 대선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화천대유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언론인 출신 김만배 씨가 투자한 자산관리 업체로 2015년 2월 설립됐다. 공모 1주일 전 출자금 5000만원으로 설립해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참여했다. 1% 지분율로 3년간 개발이익금 577억원의 배당금을 받는 등 화천대유와 관계자들(천화동인 1호~7호)이 3년간 개발이익금 수천억원을 배당받아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김만배, 유동규, 박영수, 곽상도 의원 등이 의혹 중심에 서 있다. 여기에 여야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도 '화천대유 게이트' 몸통 공방에 휩싸였다.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엔 화천대유 최대주주이자 경제지 법조기자 출신인 김만배씨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을 지휘하며 배당수익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29일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의 모습. 2021.09.29 pangbin@newspim.com

#1 앞서 시간을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현재 맞고소전을 예고한 이재명 지사와 곽상도 의원(국민의 힘 탈당)의 '특별한 인연'이 눈에 띤다. '분당 파크뷰 사건'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용도 변경과 특혜 분양으로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 등이 구속되는데 파크뷰 의혹 폭로 당사자는 이 지사였다. 곽 의원은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장으로 '분당 파크뷰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이후 곽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201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3월~11월)을 맡는다. 당시 여권 실세였던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1호 사원으로 입사했고 훗날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는다. 이 지사는 2010년에 이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2015년 화천대유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성남시장이었다. 

#2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전 총장, SK 오너가도 2015년을 전후로 등장한다. 박 전 특검은 2015년 화천대유 설립 이후부터 특검으로 임명된 2016년 11월까지 상임고문을 맡은 인물.

앞서 지난 2013년 1월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으로 구속된 최태원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8.15 특사로 사면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거친 곽 의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3월~11월)을 맡았던 시기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으로서 삼성과 롯데, SK그룹 등 재벌들의 박근혜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수사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2015년 7월24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김창근 SK수펙스 의장의 단독면담에서 최 회장의 사면을 논의했다는 진술을 안종범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확보했지만 뇌물죄에 대해 예상과 달리 끝내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 밝혀진 일이지만 화천대유는 2015~2017년 사이 투자컨설팅회사인 킨앤파트너스로부터 457억원을 초기 사업자금으로 조달받았다. 킨앤파트너스의 투자금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기원 이사장 측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투자에 참여해 최근 3년간 3463억원의 배당을 받았다. 화천대유를 둘러싸고 박영수와 김만배, SK오너가가 회자되는 이유이다.

윤 전 총장은 2016년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고, 김만배씨가 윤 전 총장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나왔다. 훗날 김만배의 누나는 윤 전 총장 아버지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19억원에 사들였다. 김만배와 윤석열의 '우연의 연결고리'다.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2021.09.08 mine124@newspim.com

#3 화천대유 설립 6여 년이 지난 2021년. 대선을 5개월 앞두고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유력 대권후보의 '화천대유 몸통' 공방은 현재 진행형이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며 지난 9월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본인이 방송에 나와 '설계자'라 자백하고, 본인이 (사업 인허가 관련) 싸인한 증거까지 명백한데 어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라고 이 지사를 저격했다. 윤석열 후보 캠프 김용남 대변인도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의 '심복'이었을 것"이라며 이 지사를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반면 이재명 캠프 정진욱 대변인은 "대장동 사업은 '국민의힘 게이트'인 동시에 '윤석열 게이트'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윤 전 총장은 이 괴이한 거래(아버지 주택 매매)의 진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대선주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주목할 일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드 머니를 댄 SK 오너 일가와의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천대유와 곽상도, 박영수를 한 데 묶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최태원 회장의 사면과 수사와 관계되는 일"이라며 "만약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 회장 관련된 혐의를 덮어줬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면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은 몰랐을까요"라고 반문했다.

한편 SK는 화천대유와 SK오너가의 연계설에 대해 "허무맹랑한 소설"이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다. 곽 의원은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민정수석을 지냈는데 최 회장은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형도 확정되기 전에 민정수석에게 사면 로비를 한다는게 맞지 않다는 얘기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