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 "이재명 재판 합의 과정 공개 못해…법원조직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10월01일 15:12

최종수정 : 2021년10월01일 19:55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환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지사의 무죄 확정 판결 관련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1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측은 이날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 지사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정황이 있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담긴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 처장은 "법원조직법에 따라 판결에 이르게 된 합의 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연구관 보고서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내부적 자료에 불과하다"며 "판결 합의 과정이 공개되면 판결 효력에 논쟁을 제공할 수 있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퇴직 이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법률 고문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선 권 전 대법관이 수천억원의 천문학적 배당금 잔치를 벌인 화천대유로부터 이익을 나눠 받기 위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