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2021 국감]'대장동 특검' 피켓 등장에 교육위 '올스톱'…서로 "내로남불" 비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검 도입 피켓 등장에 여당 의원들 강하게 반발
여·야 모두 원하는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해 '특검 도입' 필요
"윤석열에 아들 퇴직금 50억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어" 지적
곽상도 의원, 국감장에는 안 나와…여당 "제명해야" 주장도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피켓이 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도 등장하면서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맞서면서 국정감사가 시작된 지 50여분 만에 중단됐다.

특히 교육위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 자녀의 퇴직금 50억 수령 의혹을 지적하며 곽 의원의 국정감사 참석을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에서는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국정감사 시작부터 국민의힘 측이 국감장에 부착한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라는 내용의 피켓으로 인해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이어 "의원들이 오지도 않았는데 빈자리에 피켓이 붙어있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일"이라며 "아무나 들어와서 붙여놓고 싶은 걸 두고 가는 것이 옳은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방해하는 상당히 괴상한 피켓이 등장했다"며 "국회법 제148조에 따르면 의원은 회의장에 회의진행에 방해되는 음식물이나 물건 반입 안 된다고 돼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당 안민석 의원은 "오늘 국감 첫 날인데 특검하고 범인은 무엇이고, 대장동은 무엇이며 교육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촌의 팔촌 정도로 연관은 있어야지 억지로 교육에 연결시키려 하는 수준 낮은 피켓"이라고 조롱했다.

아들의 퇴직금 50억 특혜 의혹을 받는 곽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의 아들은 2015년 6월 대학원 석사 과정 중 화천대유에 입사해 지난 3월 퇴직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받았다. 약 6년 만에 수십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되면서 특혜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에 서동용 더민주 의원은 "곽 의원이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령 사실을 알고서도 200만원 월급쟁이로 둔갑시켰다"며 "산재퇴직금이라고 거짓말하면서 실제 산재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억장 무너지게 해 국민 대표자 자격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강득구 의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딸이 부산대로부터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며 "당시 기소한 책임자가 윤석열 현 국힘 유력 대선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윤 후보에게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받은 50억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며 "곽 의원은 부산대를 상대로 조민씨에 대한 행정처분을 빨리하라고 압박하며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대장동 특검 촉구 손팻말이 붙어 있다. 2021.10.01 kilroy023@newspim.com

야당의 반발도 컸다. 야당은 '여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조경태 국힘 의원은 "불법 소득으로 50억원을 챙긴 것은 아주 잘못됐다. 인정한다"며 "그래서 특검을 도입하고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4040억원이 배당됐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게이트에 연관된 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8000만원을 투자해서 1700억원을 가져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정경희 국힘 의원은 "수백억 임금체불한 이스타 항공의 이상직 의원에 대해 여당은 성명서 한장 낸적이 있냐"며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으니 완전히 '내로남불당'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해진 교육위 위원장은 피켓 철거 문제로 여당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감사 시작 50여분 만에 감사중지를 선언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