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백신 접종 꺼리는 500만명…'백신패스' 도입하고 인센티브 늘려야

기사입력 : 2021년10월02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2일 07:00

미접종자 586만명…20~30대 많아
사전 예약 참여자 52만명…8.9%뿐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대폭 늘려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아직 백신 접종을 망설이고 있는 미접종자들이 586만여 명에 달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정부로서는 이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지만 마음을 돌리기는 쉽지 않다.

신성룡 경제부 기자

지난 30일까지 진행된 추가 예약이 마감됐지만 586만여명의 미접종자들 가운데 실제 참여자는 약 52만명으로 8.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그동안 수차례의 백신 예약 기회가 있었음에도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500만명이 넘는 인구는 하루 수천명의 확진자를 양산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유행 상황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알 수없는 상황이다. 자칫 더 큰 규모의 유행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접종률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 먹는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코로나19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높은 접종률이 필수다. 

이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백신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반면 부작용 위험을 감수한 접종자들이 만들어놓은 집단면역인만큼 미접종자들에게는 그만큼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와 통제'가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젊은층에게는 인센티브 정책이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채찍'보다 '당근'이 필요할 때가 많다. 

20~30대 젊은 층은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보니 굳이 접종 부작용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접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연령별 미접종자는 80대 이상 26만71명, 70대 25만7853명, 60대 57만9112명, 50대 81만5340명, 40대 114만4041명, 30대 145만3941명, 18~29세 131만5369명으로 20~30대 젊은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60대 이상 미접종자도 100만 명이 넘는다.

백신 접종이 무서울 수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리스크를 감내하고 맞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부작용 우려보다는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접종하는 사람들도 있다. 국민 누구나 백신 접종을 거부할 권리는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도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백신패스'를 꺼내 들었다. 이달 말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이 가능해진만큼 11월부터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제약을 두지 않는 프리패스를 발급해 주겠다는 것이다. 

부작용 위험을 무릅쓴, 면역까지 획득한 접종자 우대를 확대하는 건 당연한 인센티브다.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국가에서 백신패스를 통해 접종자에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백신패스는 일상 회복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기도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우리 사회가 단계적 일상회복이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현재 정부는 4일부터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과 함께 완화 요구가 컸던 결혼식이나 돌잔치 등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추가 허용을 확대했지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여전히 유지된 상황이다. 

앞으로 접종 완료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사적 모임 제외를 포함한 인센티브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들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이미 접종에 나선 이들에 대한 보상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백신패스를 통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다중이용시설 제한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체적 시설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접종 완료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병원·식당·카페·마트·백화점 등 일상생활 공간뿐 아니라 헬스장과 볼링장, 당구장, PC방 등 청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도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려면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에게 각각 맞는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이용 제한을 두는 다중이용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가정의 부모이거나 아들, 딸들이다. 우리의 이웃 사람이나 직장 동료이기도 하다. 이들 미접종자들의 백신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는 결국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