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1 국감] 경찰청장 "윤석열 장모 양평군 농지 취득·특혜 의혹 살펴보겠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5:14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15:1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여당 의원, 윤 전 총장 장모 특혜 의혹 제기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75)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해식·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씨의 농지법 위반과 특혜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됐지만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2월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259번지 등 일대 농지 다섯필지(2965㎡)를 본인 명의로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8마력 경운기 1대와 삽·괭이 등을 보유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에 적었다.

최씨는 또 2006년 매입한 다섯필지 근처에 농지 46㎡를 2011년 추가 매입했다. 매입 과정에서 최씨는 2011년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양평군에 제출했는데 농업기계와 장비 보유 현황 모두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영농 경업도 없다고 기재했다. 2006년 콩과 옥수수 등을 심겠다고 자경 계획을 밝혔지만 5년 뒤에 영농 경험이 없다고 한 것이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최씨가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의원이 결과적으로 땅을 경작하지 않았으니 농지법 위반이라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의지가 없었다고 하면 농지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여당 의원은 또 최씨가 양평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양평군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땅 1만9515㎡ 중 본인 명의로 산 농지 다섯필지를 제외한 1만6550㎡를 본인이 대표로 있던 회사 명의로 매입했다. 이후 2011년 8월 회사를 통해 양평군에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고 한 달 후 수용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최씨 회사가 2014년 11월까지 마쳤어야 할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끝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시행 기간 만료 이후 다른 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못하면 군수 등이 인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양평군은 그런데도 최씨 회사에 대해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행정상 실수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이 양평군 특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김 청장은 "사실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며 "국가수사본부에서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