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대장동 원주민 만나 "공공개발 탈 쓰고 땅값 후려친 사기극"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장동 게이트, 대한민국 부동산 비리의 종합세트"
"특검으로 진상규명해서 부당이익금 환수해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5일 대장동 개발에 대해 "공공개발의 탈을 쓰고 원주민분들의 땅값을 후려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대장동 현장을 찾아 원주민들과 대화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서민들 상대로 한 대국민, 대규모 사기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경기도 성남 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원주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그는 "그래놓고 민간개발 이름으로 부동산 상환제 적용을 받지 않고 폭리를 취했다"며 "이렇게 양쪽으로 취한 폭리를 공공이 아닌 일부 특정 민간에게 몰아주는 그런 형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 이 문제의 가장 정점에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시장 시절에 모든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였으니 이 책임으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인이 직접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설계자라고 이미 말을 한 바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궤변으로 빠져나가는 발언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괴벨스 괴언을 연상케 하는 발언들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이런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내내 국민들을 속이고, 국방비를 포함한 엄청난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누구에게 들어갈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진상 규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특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며 "시일이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소환도 없고, 이미 밝혀진 여러 주동자들에 대해서도 휴대폰 압수와 같은 부분들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더 이상 검찰, 경찰의 조사는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나아가 "부당이익에 대한 국고 환수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해를 당하신 원주민분들에 대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성남=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5일 경기도 성남 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원주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마친 뒤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1.10.05 photo@newspim.com

안 대표는 방문 취지에 대해선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대장동 원주민분들"이라며 "그 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또한 바라는 해결책은 어떤 것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비리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종합세트라 생각한다. 이 곳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반드시 제대로 진상 규명 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서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 대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6년에 원래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되어 있던 공급단가를 감정가격 기준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시행세칙을 바꾸면서 원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없었다.

산정 결과 이주자택지 분양가는 인근의 2배 가까이 높아졌고 원주민들은 재정착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높아진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성남의뜰'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갔다.

주민들은 안 대표에게 "제대로 된 공영개발이 될 것이라고 믿어서 협조한 것"이라며 "나갈 때는 공공매입이기 때문에 재정착할 생각으로 나갔는데, 막상 들어와서 살려고 하니까 감정평가를 해버렸다. 주민들과 협의하지도 않고, 감정평가로 하면 더 싸게 나온다고 했는데 해보니까 매우 비싸게 나와버렸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안 대표는 "공공의 토지 가격을 공공의 가격으로 싸게 가져가놓고 조성원가로 싸게 공급하는 대신에 감정평가로 비싸게 책정해버린 것"이라며 "주민들의 재정착이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