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편법 증여 비롯한 부동산 교란 차단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편법 증여를 비롯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단속을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미성년자 편법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이런 사례는 세무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편법 증여 등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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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5일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사진=국토부> |
김 의원은 이어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절망하는 우리 청년 및 미래 세대 그리고 서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 장관은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들에 대해 국세청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국세청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분석원에 관련된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조속히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가 논의됐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