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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 국민 재산 약탈자가 집권당 대선후보로 승승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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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 약탈"
"어떤 대형 비리보다 심각"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약탈 행위를 설계했다고 자처하고 결재까지 했다는 사람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지방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는커녕 약탈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열린 청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0.03 kilroy023@newspim.com

그는 "26년 검사 생활 동안 수많은 비리 사건을 수사해왔던 저는 이번 사건이 과거 어떤 대형 비리 사건보다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은 이번 비리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 약탈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재산 약탈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수장을 거쳐 이제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의원은 '화천대유는 원주민에게 강제 수용한 토지를 통해 10배의 폭리를 취했고 평당 85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갔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원이 전한 대장동 원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평당 250만 원 수준으로 토지를 강제 수용하고 평당 2500만 원에 분양했다"며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토지를 싸게 강제 수용해서 화천대유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개발 이익을 무한정 가져갈 수 있게 설계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자기 측근과 일부 민간업자들이 국민을 상대로 땅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 수 있게 시장의 권력으로 밀어준 것"이라며 "공공의 탈을 쓴 약탈이다. 국민 재산 약탈 행위를 국가의 공권력을 동원해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윤 후보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재산을 약탈하는 행정을 펼쳤던 사람에게 이 나라의 국정을 맡길 수는 없다"며 "대한민국 전체를 대장동 판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대장동 게이트를 끝까지 추적하고 파헤쳐서 정부 제1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음을, 그것이 정의임을 증명해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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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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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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