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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권칠승 중기부 장관 "NHN 기술탈취 위법 확인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6:46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6:46

NHN 간병인 중개 플랫폼 '케어네이션' 기술탈취 의혹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NHN의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기술탈취 의혹에 대해 "위법 사항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만일 사실이라면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HN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을 말하며 "유사 사례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NHN의 기술 탈취 논란이 불거진 것은 지난달 시범 출시된 간병인 중개 플랫폼인 '위케어' 서비스다.

앞서 출시된 간병인 매칭 플랫폼 '케어네이션'을 베꼈다는 논란이 끊이질 않았고 위케어 주식회사 임원 등 다수 직원이 케이너에션 플랫폼에서 업무방해에 나섰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문을 닫을 정도로 처벌이 뒤따라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NHN 방지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특허청 역시 부정경쟁행위 조사대상에 기술 도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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