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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무위, 카카오 등 플랫폼 '집중포화'…김범수 "물의 일으켜 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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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증인 출석
김범수 "골목상권 철수·사회적 기업 전환에 속도 내겠다"
머지플러스 대표 "순차적으로 환불 진행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은 카카오·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연이어 지적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를 표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배보찬 야놀자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 쿠팡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 가족경영·골목상권 침해 질문 집중된 김범수…"죄송 또 죄송"

3년 만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장은 정무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논란에 대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는데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율 11.2%를 가진 대주주에 해당하며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다. 올해 초 김 의장의 두 자녀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세·경영승계 의혹 등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가 매년 적자를 기록해 의도적으로 탈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은행 이자지급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자산운용으로 몇십억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들었다"며 "탈세 목적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부가가치를 기사님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있었고 물의를 일으켰다"며 "기사님들과 더 많이 대화해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보겠다"고 답했다.

표준수수료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제 측면에서 수수료가 과도해지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플랫폼 기업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용실·꽃배달·네일샵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자회사 중 투자회사가 있는데 초기에 사업성이 좋은 회사에 투자해놓은 경향이 있다"며 "일부는 철수를 시작했고 지문매각도 검토하고 있으며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질문 말미에 "플랫폼은 아주 작고 힘 없는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해 그 영역이 활성화되도록 돕고싶다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 야놀자·머지플러스·남양유업도 '질타'…대표자들 사과 이어져

숙박업 전문 플랫폼 야놀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일부 임직원·관계사가 모텔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배보찬 대표는 "가맹사업을 한 지 9년 정도 됐다"며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시정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펜션쪽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일부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불거졌었다"며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대규모 환불사태가 불거졌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는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환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환불과 사용처 문제도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환불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 대표는 "경찰이 폰지사기 혐의 등으로 확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환불액 등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올해 불거진 여러 사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이 매각뿐이라는 답을 되풀이 했다. 그는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로 인해 회사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며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주들에게만 피해가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가치를 올리고 대리점주들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서 남양유업의 위상을 다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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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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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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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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