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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무위, 카카오 등 플랫폼 '집중포화'…김범수 "물의 일으켜 죄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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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증인 출석
김범수 "골목상권 철수·사회적 기업 전환에 속도 내겠다"
머지플러스 대표 "순차적으로 환불 진행할 것"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 날은 카카오·야놀자 등 주요 플랫폼 기업에 대한 문제점들이 연이어 지적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 불거진 여러 논란에 대해 거듭 사과를 표했다.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배보찬 야놀자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강한승 쿠팡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했다.

◆ 가족경영·골목상권 침해 질문 집중된 김범수…"죄송 또 죄송"

3년 만에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의장은 정무위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다.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논란에 대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배구조 정점에 위치한 '케이큐브홀딩스'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회사로 전환하는데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지분율 11.2%를 가진 대주주에 해당하며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개인회사다. 올해 초 김 의장의 두 자녀가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절세·경영승계 의혹 등이 불거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05 kilroy023@newspim.com

김 의장은 케이큐브홀딩스가 매년 적자를 기록해 의도적으로 탈세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은행 이자지급 때문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자산운용으로 몇십억 이상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들었다"며 "탈세 목적은 아니다"라고 정리했다.

카카오 모빌리티 수수료 논란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부가가치를 기사님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여러 제약이 있었고 물의를 일으켰다"며 "기사님들과 더 많이 대화해서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보겠다"고 답했다.

표준수수료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제 측면에서 수수료가 과도해지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플랫폼 기업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을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용실·꽃배달·네일샵 등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자회사 중 투자회사가 있는데 초기에 사업성이 좋은 회사에 투자해놓은 경향이 있다"며 "일부는 철수를 시작했고 지문매각도 검토하고 있으며 좀 더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장은 질문 말미에 "플랫폼은 아주 작고 힘 없는 기업들에게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해 그 영역이 활성화되도록 돕고싶다는 생각도 있다"고 강조했다.

◆ 야놀자·머지플러스·남양유업도 '질타'…대표자들 사과 이어져

숙박업 전문 플랫폼 야놀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일부 임직원·관계사가 모텔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 배보찬 대표는 "가맹사업을 한 지 9년 정도 됐다"며 "말씀주신 내용에 대해 공감하며 시정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았던 사안에 대해서는 "펜션쪽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일부 데이터가 정리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불거졌었다"며 "죄송하다"고 대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대규모 환불사태가 불거졌던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권남희 대표는 순차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표는 "환불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진행중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현재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환불과 사용처 문제도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환불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 대표는 "경찰이 폰지사기 혐의 등으로 확대해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환불액 등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올해 불거진 여러 사태에 대한 최선의 해답이 매각뿐이라는 답을 되풀이 했다. 그는 "지난 4월 불가리스 사태로 인해 회사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며 "회사를 매각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리점주들에게만 피해가 몰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가치를 올리고 대리점주들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매각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며 "적합한 인수자를 찾아서 남양유업의 위상을 다시 찾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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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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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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