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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정은보 "법원 DLF 징계 취소는 양정 때문…징계 타당성 인정"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8:51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8:51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법원이 1심에서 우리금융지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 펀드(DLF)' 중징계 취소 판결을 했지만, 이는 징계양정과 관련해 우리와 의견을 달리한 것이지 제재에 대한 법적 구성의 타당성은 인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DLF 징계 취소에 대한 금감원 항소와 관련해 "판결문을 보면 내부통제 마련할 의무는 있으나 준수할 의무는 없어 제재할 근거 없다고 돼있다"며 "항소에서 논리를 잘 구성해야할 것"이라고 말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법조문을 보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 수행 시 준수해야할 기준을 마련하도록 돼있고, 내부통제 의무를 이행안하면 금감원장이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며 "내부통제 마련이 기술적 측면만 의미하는 것이겠냐. 항소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의원님이 법적 측면서 논리적으로 정리해준 것 대부분에 동의한다"며 "우리가 항소했고 2심에서 추가적인 사법적 판단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1심에서 재판부가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은 재량권 남용으로 본 것으로, 법률적 측면서 논리적 구성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윤재욱 정무위원장은 금감원이 검사 나갔을 때 하나은행장 취임당시 만들어진 DLF 상품 검토 보고서를 직원이 삭제한 사건을 언급하며 "제재 조치했냐"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서류 인멸한 실무자를 제재 조치했다"고 답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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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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