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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3년간 위해식품 해외직구 1만5640건…식약처 안전관리 '구멍'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09:35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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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4143건 가장 많아…11번가·옥션 순
정춘숙 "수입식품법 개정…안전관리 강화"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3년간 네이버, 11번가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이 1만56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네이버가 4143건(26.5%)으로 가장 많았고 11번가 3075건(19.7%), 옥션 2647건(16.9%) 등이 뒤를 이었다(표 참고).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 [자료=정춘숙 의원실] 2021.10.08 dragon@newspim.com

쿠팡의 경우 누적 적발 건수가 1543건(9.9%)으로 비교적 낮았지만 2018년 12건에서 2019년 356건, 지난해 117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어 전체 적발 건수도 2018년 3955건에서 지난해 6146건으로 55.4%(2191건) 증가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식품에 대해 식약처가 직접 해외 사이버몰에서 제품을 구매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올해 기준 위해성분 검출률은 11.6%로 위험성이 높았다. 이는 모두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사례다.

정춘숙 의원은 "3년간 주요 국내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이 급증했다"며 "해외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식약처 내 지원센터 설립,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부과 등 수입식품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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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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