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2021 국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빅데이터 덩치만 키우고 인재관리는 부실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1:37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6:39

K-DATA 검정시험 기출문제 유출 소극적 대응
자동화 채점 프로그램 '오류 처리' 부실 지적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디지털뉴딜을 추진하면서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 것과 달리, 데이터 인재 관리는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덩치만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시대의 변화를 이끌어갈 청년 인재들에게는 실망을 안겼다는 얘기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데이터분석·빅데이터분석기사 등 국가공인 데이터자격 검정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가 지난해 비공개되고 있는 기출문제가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 데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오른쪽)이 민기영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자료=국회] 2021.10.08 biggerthanseoul@newspim.com

홍익표 의원은 "진흥원은 지난해 6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공개되고 있는 K-DATA의 주관 데이터 자격시험 기출문제가 온라인 카페를 통해 유포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진흥원은 이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성립으로 수사 의뢰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는데도 온라인 카페에 이의만 제기할 뿐 추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제라도 기출문제의 유출 경로를 명확하게 확인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국가공인시험에서 반복적으로 시험문제 유출이 발생하면 시험의 공신력은 물론 기관의 공공성도 훼손시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부실한 데이터 관리를 지적했다.

이날 조승래 의원이 진흥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빅데이터분석기사 실기시험 결과 자동화 채점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해 응시생 점수 중 일부가 '0점처리'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체 응시생 2000여 명 중 489명이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변경돼 자격증 취득 결과가 늦어져 하반기 취업 준비에 차질을 빚는 등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 의원은 전했다. 

조 의원은 "시험 이후 민원을 제기한 인원은 총 593명이었으며, 실제 점수가 변동된 정확한 인원 수는 아직 파악조차 되지 못했다"며 "빅데이터 분석기사 시험은 지난해 처음 신설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1회 시험이 취소되면서 당시 고사장 부족, 서버 장애 등의 문제로 그간 시험 운영상 미흡했던 조치를 항의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취업준비생에게 자격증 합격, 불합격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진흥원은 실수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며 "빅데이터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인 만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더욱 책임감 있게 시험을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