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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8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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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경선,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압축
송영길 "국민의힘과 부패한 검찰 한통속, 고발 사주"
법원 "변희수 강제 전역은 부당", 軍 쉽지 않은 과제 안았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예비후보로 압축됐습니다. 최재형,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예비후보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당원 선거인단 30%,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표본 300명 여론조사 70%로 치러진 2차 컷오프에서 국민의힘은 주로 개혁 보수의 입장을 가진 안정감 있는 인사들을 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장동 특검 손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입니다. 국감 파행과 민생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요. 대신 야당은 이제 '장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야당의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송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부패한 검찰이 한통속이 돼 벌인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김웅이 '우리가 고발장 만들어 보내주겠다',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에 얘기하겠다'는 은밀하고 구체적으로 지시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규탄했습니다.

'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건물통제 등 긴급방역이 실시됐습니다. 국방부 청사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강력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탈리아 대표부의 스테파노 스테파닐 부대표는 회의에서 "최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군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군은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내고 사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서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의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국민의힘 원희룡,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대선 경선 예비후보 (왼쪽부터) 2021.10.08 hyuna319@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文지지율, 37%로 1%p↓...부정평가 이유로 '대장동 의혹' 등장/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부정평가 이유로 '대장동 의혹'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5~7일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37%가 긍정 평가했다.
54%는 부정 평가했고, 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였다.

'군의 심장부' 국방부 청사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건물통제 등 긴급방역/문화일보
'군의 심장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청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건물통제 등 긴급방역이 실시됐다.
8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국방부 청사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본청사 근무 직원 중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 북한 핵·미사일활동 강력 비판/아시아경제
유엔총회 제1위원회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강력 비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제재 유지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간) 열린 회의에서 이탈리아 대표부의 스테파노 스테파닐 부대표는 "최근 발사를 포함해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역내 및 국제 안보를 저해하는 중대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다.

'공군 女중사' 성추행 가해자에게 징역 15년 구형/문화일보
군 검찰이 8일 공군 고(故) 이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다. 또 추행 당일 차량에서 내린 이 중사를 쫓아가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해달라' '너 신고할 거지? 신고해봐!'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하루 종일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 든다'는 취지로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트랜스젠더 군복무 방안 연구할 것"/헤럴드경제
법원이 군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받은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했다고 판단하면서 군은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내고 사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에서 '남성 성기 상실 등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본 육군의 군인사법 처분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군 복무 지속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 법원은 트랜스젠더의 현역복무 적합과 허용 여부 등은 국가 차원에서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이번 판결이 성 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환기하는 등 사회적,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는 것과 별개로 군 당국으로서는 '제2, 제3의 변희수'가 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은 셈이다.

北, 당 창건일 앞두고 분위기 고양… '무력도발' 있을까/세계일보
8일 북한 노동신문 등은 당 창건일 76주년 관련 주북 무관단의 축하편지 전달, 경축공연 동향 등을 소개했다. 북한은 10월10일 당 창건일을 국가적으로 기념해오고 있으며,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도 발생할 지 주목되고 있다.
노동신문 등은 "김정은 동지께 당 창건 76돌에 즈음해 우리나라 주재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렸다"며 "7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무관단 단장인 베트남 대사관 무관이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北, 1년10개월만에 국경봉쇄 사실상 해제…인도적지원 물품 받기 시작/매일경제
세계보건기구(WHO)가 북한 남포항을 통해 유엔 기구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물자가 일부 반입됐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의 구호 물자 반입을 북한이 허용한 것은 북중 국경 봉쇄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미국 북한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물품을 받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野 경선 4강 진출...내달 5일 최종 승부 / 뉴스핌
국민의힘 대선 경선 4강이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예비후보로 압축됐다. 최재형,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예비후보는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다. 정홍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2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하며 "지난 10월 6일 7일 양일 간 걸쳐 4개 기관에 의뢰하여 당원 선거인단,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 3000명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가 설설설(說)] '대장동 특검' 장외투쟁 나선 野...받아칠 준비하는 與 / 뉴스핌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장동 특검 손피켓 문제로 여야가 대치하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모습이다. 국감 파행과 민생 뒷전이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대부분의 상임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야당은 이제 '장외'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여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검 구성에 필요한 시간 소요가 2주 이상으로 많이 들어갈 뿐더러 검찰과 경찰의 선(先) 수사로부터 기반이 다져지고 나서야 '특검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야당이 특검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야권 인사가 연루된 현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려는 전략도 숨어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송영길 "손준성, 패가망신할 범죄 스스로 했겠나"… 윤석열 '직격' /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 '윤석열 검찰'을 비판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스스로 고발사주를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란 주장도 내놓았다. 오는 10일 당내 대선 경선 결과 발표에 대해선 '원팀'을 재차 강조했다. 송 대표는 8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부패한 검찰이 한통속이 돼 벌인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언론에 공개된 김웅과 조성은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웅이 '우리가 고발장 만들어 보내주겠다', '억지로 받은 것처럼 하라', '대검에 얘기하겠다'는 은밀하고 구체적으로 지시 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웅이 손준성으로부터 건네받은 고발장 조성은에 전달하기 전후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측 "尹아내 점에 심취...천공스승에 국가 중대사 맡길건가"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1위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유력한 본선 맞상대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주술' 논란에 총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8일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일일브리핑에는 우원식 선대위원장, 안민석 총괄특보단장, 박주민 총괄선대본부장 등 캠프 중책을 맡고 있는 의원들이 모두 나와 윤 전 총장이 역술인 '천공 스승'과 가깝게 지낸다는 의혹을 비판했다.

심상정 대세론이냐 이정미 교체론이냐 / 아시아경제
심상정 의원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던 정의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정미 전 대표가 '깜짝 파란'을 일으키며 세대교체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선을 결선투표로 끌고 간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라디오에 나와 "정의당이 앞으로 새로운 10년의 미래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리더십의 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당원들의 명령을 제가 부여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경선에서 심 의원은 46.42%의 지지를 얻어 과반 득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37.9%를 얻은 이 전 대표와의 결선투표가 12일까지 진행된다.

김웅, '고발사주' 통화내용 공개에도 "기억 안 나요" / 한겨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당사자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 "처음부터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 부인한 게 아니다. 기억을 못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간 언론 노출을 꺼려왔던 김 의원은 녹음 파일이 복구돼 일부 내용이 공개된 뒤, 이날 처음 입을 열었지만 여전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대답만 일관했다.

'대장동 논란'에도···이재명 25%, 윤석열 20%, 홍준표 12%, 이낙연 8% / 경향신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위를 지켰다는 결과가 8일 나왔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지난달에 비해 지지율이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소폭 올랐다. 홍준표 의원은 두 달째 '수직 상승'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지난 5~7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이재명 지사가 25% 윤석열 전 총장은 20%, 홍준표 의원은 12%, 이낙연 전 대표는 8%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의원(2%)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1%) 등이 뒤를 이었다.

최재형 "평당원 돌아가 정권교체 힘쓰겠다" 하태경 "더 큰 정치로 보답" / 조선일보
국민의힘 2차 컷오프(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끝까지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며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선 경선 주자였던 하태경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성원해주신 당원 동지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부족한 저에게 지지와 성원 보내주신 당원 동지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며 더 큰 정치로 보답하겠다. 대선승리와 정권교체 위해 더 매진하겠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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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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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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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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