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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외계층 대상 미디어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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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년 종합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향후 5년간 소외계층과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정책을 국민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향후 5년간 추진할 이번 종합계획은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방통위는 정부의 '디지털포용' 국가기조에 부응해 기존 정책을 보완하고 미디어로 소외계층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정책을 수립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지상파에서 일반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까지 확대하고, 장애유형별‧학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도 확대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도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로 확대한다.

현재 32.3% 수준인 장애인용 TV 보급률은 2025년까지 50%로 높여 장애인 TV 보급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막크기, 위치조정, 음성안내 등 장애인 방송 특화기능을 인터넷(IP)TV와 같은 유료방송 셋톱박스에 탑재한다.

장애인‧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문자음성해설‧수어‧애니메이션 등) 재난정보 전달서비스도 개발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2025년까지 3단계로 차례로 추진하며 매년 추진실적 평가 및 다음 연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디지털포용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식을 열어 미디어포용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기증식도 함께 가졌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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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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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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