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장동 핵심' 김만배 오늘 구속 갈림길…뇌물공여·횡령·배임 등 혐의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06:15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뇌물 판단…700억원 약속도
김만배, 유동규와 공범…배임 1100억대 혐의도 적용
검찰, '50억 약속클럽' 인물들 진위여부 확인 불가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벌인 뒤 이튿날인 12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755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55억원의 횡령 혐의, 1100억원 배임 혐의 등이다.

우선 검찰은 김씨가 지난 1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준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이미 제공한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 유 전 본부장 '700억원 약속(개발이익 25%)'도 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도 뇌물에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특가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천화동인 1호 대주주인 김씨가 이익을 본 1100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으로 적용했다.

이밖에도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려간 돈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50억 약속 클럽' 의혹 명단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기도 하고 워낙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확보가 안 된 증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숨겨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이미 5억원 뇌물의 점 등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된 것으로 봐서 김씨도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련자들이 여러명 있을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향후 검찰 수사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지면서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유 전 본부장 윗선의 개입 여부 규명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