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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김만배 오늘 구속 갈림길…뇌물공여·횡령·배임 등 혐의

기사입력 : 2021년10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4일 06:15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뇌물 판단…700억원 약속도
김만배, 유동규와 공범…배임 1100억대 혐의도 적용
검찰, '50억 약속클럽' 인물들 진위여부 확인 불가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자산관리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원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있다. 2021.10.11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씨에 대한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를 벌인 뒤 이튿날인 12일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김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크게 3가지다. 755억원의 뇌물공여 혐의, 55억원의 횡령 혐의, 1100억원 배임 혐의 등이다.

우선 검찰은 김씨가 지난 1월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준 수표 4억원과 현금 1억원 등 5억원을 이미 제공한 뇌물로 봤다. 이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나온 유 전 본부장 '700억원 약속(개발이익 25%)'도 영장 청구서에 적었다.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준 50억원도 뇌물에 포함됐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를 유 전 본부장의 특가법상 배임 혐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천화동인 1호 대주주인 김씨가 이익을 본 1100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으로 적용했다.

이밖에도 김씨가 화천대유로부터 빌려간 돈 473억원 중 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55억원에 대해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50억 약속 클럽' 의혹 명단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정·관계 및 법조계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김씨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검사 출신의 오선희 법무법인 혜명 대표변호사는 "사안이 중대하기도 하고 워낙 관련자들이 많다 보니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확보가 안 된 증거가 많을 수밖에 없고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한 숨겨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아 구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유동규 씨가 이미 5억원 뇌물의 점 등에 대해 법원에서 소명된 것으로 봐서 김씨도 구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고 관련자들이 여러명 있을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장동 의혹 관련 향후 검찰 수사에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구속된 유 전 본부장과의 연결고리가 명확해지면서 '윗선'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수사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유 전 본부장 윗선의 개입 여부 규명도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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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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